"홍준표 예산 사유화, 무상급식 중단 광고비 공개해야"

홍준표 경남지사의 학교 무상급식 중단은 '예산 사유화(私有化)'라는 지적이 나왔다. 녹색당 경남도당은 경남도청에 학교 급식 식품경비 지원 예산을 전용해 사용하는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해 광고비 공개를 청구했는데 거부당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홍준표 지사는 도시군비 643억 원을 들여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 예산은 올해 경남도청과 시군청이 학교 급식 식품경비로 지원해야 할 몫인데, 홍 지사와 시장군수들은 예산을 전용해 이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경남도청이 학교 무상급식 식품경비 지원 예산을 전용해 사용하는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해 지난 3월 <조선일보> 등 일간지에 신문광고를 한 것과 관련해, 녹색당 경남도당은 20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 광고비 공개 행정심판 청구 및 예산 사유화 근절, 홍준표 지사 퇴진 운동"을 선언했다.윤성효

경남도청은 읍면동사무소에서 지난 3월 12일부터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신청을 받았는데, 당시 <조선일보>를 비롯한 전국과 경남지역 일간지 등에 신문광고했다. 일부에서는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광고를 '무상급식 중단 광고'라 부르기도 했다.

녹색당 경남도당은 지난 3월 15일 경남도청에 광고금액과 내용, 매체 등이 담긴 '경남도 광고비 집행 세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이들이 요구한 자료는 홍준표 지사가 재선한 뒤 취임한 2014년 7월부터의 광고내역이었다.

그런데 경남도청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비공개 결정했다. 경남도청은 "각 언론사의 경영과 영업 활동 등과 관련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해당 언론사의 영업활동 등에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고, 언론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언론사의 선량한 권익이 침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광고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09년 서울시의 광고비 정보공개 여부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개 결정했다. 이에 녹색당 경남도당은 경남도청을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광고비 공개 이행을 청구하기로 했다.

녹색당 경남도당은 20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 광고비 공개 행정심판 청구와 예산 사유화 근절, 홍준표 지사의 퇴진운동"을 선언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무상급식 중단은 예산 사유화 이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영향을 받는데 의견을 듣지 않았다"며 "홍 지사는 정치적 욕심 등으로 예산을 자기 돈처럼 사유화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관규 녹색당 경남도당 의무급식대책본부장은 "먹기 위해 사는 사람과 살기 위해 먹는 사람이 있다, 한 끼 2만8000원 짜리 식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먹기 위해 사는 것 같고 단체장과 의원들은 세금으로 공짜밥을 먹지만, 2800원(급식비) 짜리 밥을 먹는 사람들은 살기 위해 먹는 것"이라며 "도지사와 경남도의원들의 업무추진비 등 예산도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녹색당 경남도당은 "홍준표 지사는 마치 경남도 예산이 자기 돈인 것처럼 독단적으로 결정했고, 전형적인 예산 사유화 사례"라며 "경남도의 예산은 도민들의 공유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도지사나 도의원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예산과 관련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에는 도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옳다,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재정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길"이라고 밝혔다.

녹색당 경남도당은 "독단적인 행태를 보이며 의무급식을 중단시켰을 뿐만 아니라, 최근 성완종 리스트에 오르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 지사는 자진사퇴하고 검찰 수사에 응해야 한다"며 "홍 지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퇴진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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