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선별 무상급식 중재안' 거부해야"

등록 2015.04.22 14:15

수정 2015.04.22 14:15

경남도의회 의장단이 '무상급식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경남도교육청이 거부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다. 노동당 경남도당과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각각 논평을 통해 '선별 무상급식'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경남지역 무상급식 중단 사태 속에 경남도의호 김윤근 의장 등 의장단은 21일 '중재안'을 제시했다. 지난해까지 경남지역 무상급식 예산은 경남도청, 경남도교육청, 18개 시군청이 분담해 왔지만 올해부터 경남도·시·군청이 끊었다.

경남도의회는 새누리당 절대다수다. 김윤근 의장은 '지역별 보편적 무상급식'에서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초등학생은 소득하위 70%, 중학생은 소득하위 50%, 고등학생은 읍면지역 소득하위 50%까지 무상급식하고 나머지는 유상급식으로 하자고 밝혔다.

김 의장은 다자녀 가구(3명 이상)와 도서벽지지역,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장애인·다문화가정·새터민 등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을 우선 지원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이 오는 24일 오후 2시까지 중재안 수용 여부를 밝혀달라고 했다.

"전면 무상급식 시행이 맞다"

▲18일 오후 창원 마산내서에서 열린 '무상급식을 되찾기 위한 주민 광려천 따라 걷기'에 참여한 학부모들이 펼침막을 들고 서 있다.윤성효

경남도의회 중재안은 결국 선별 무상급식이 되기 때문에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노동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이 중재안의 본질적인 문제는 학생 중 소득하위 몇 퍼센트에게만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급식비 또한 의무교육에 따르는 부수 경비이므로, 최소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군, 읍면 지역은 무상급식을 하되, 소요 경비는 기초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노동당 경남도당은 "지원금 분담비율 또한 도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 특히 군 지역의 부담비율은 지금보다 줄이거나 최소한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고, 도비의 분담비율을 늘려야 한다"며 "이번 중재안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도교육청 또한 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말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21일 오후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 도의원의 선별적 무상급식을 강요하는 중재안을 즉각 철회하고 무상급식을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중재안 내용은 우려한 바대로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선별적 무상급식 유지한 채 지원대상자도 2014년 기준으로 축소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경남운동본부는 "중재안은 지원 대상을 가려내기 위한 자체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것이며, 선별과정에서 아이들에게 많은 상처를 남기게 되는 즉, 반행정, 반교육적 안이다. 또한 이는 결론적으로 홍준표 도지사의 입장을 100% 반영한 안으로서 홍 지사의 거수기임을 자처하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지적했다.

경남운동본부는 "새누리당과 당 소속 도의원에게 선별적 무상급식을 강요하는 중재안을 즉각 철회하고 무상급식 원상회복의 방안을 찾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경남도 교육감 역시 이 중재안을 받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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