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 문제가 28일 본회의의 '마지막 걸림돌'이 됐다.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본회의 안건 조율에 나섰지만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특히 문 장관의 거취 문제가 막판 쟁점이었다. 앞서 문 장관은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협상에서 국민연금 문제를 연계한 것을 두고서 '세대 간 도적질', '은폐 마케팅'이라며 반대해왔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28일 본회의에서 문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상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최소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문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상위법 취지를 무시하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사례처럼 행정입법 통제를 위한 견제장치 등 2가지 부분이 해결돼야 6월 임시국회의 정상적인 처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내더라도 우리는 동의할 수도 없고 표결까지도 갈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쟁점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크라우드 펀딩법 등 54개 법안 처리 문제다. 이와 관련,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법사위에 계류된 안건 중 크라우드 펀딩법이나 하도급법, 대부업법, 산재보험법 등 여야 관심법안들도 이달 처리했으면 한다"라며 "전임 (원내)지도부 때부터 있던 현안들은 5월에 다 정리하고 6월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 여야 모두에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선 5월 국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결국, 양당의 회동은 50분 만에 '빈 손'으로 끝났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문 장관의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상정에 호응하지 않으면 나머지 구체적인 안건에 대한 협의도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야당의 요청 취지를 감안해서 제시할 수 있는 안에 대해 협의해보겠다"라며 "(의원총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가지고 내일 오후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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