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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산하 노조 대표들이 1일 오전 11시 울산 중구 성안동 울산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을 상대로 한 과잉진압과 공권력 남용을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으로 요구했라 ⓒ 박석철
정부의 노동시장 개편 추진 등으로 격한 노사분규가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자의 도시' 울산에서 고소고발이 남발되면서 '공안정국이 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기사와 관련,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공안탄압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관련기사 : 노동자의 도시 울산, 임단협 앞두고 공안정국 오나).
울산에서는 현재 파업을 하고 있는 플랜트노조 강상규 지부장이 지난달 19일 구속됐고, 20일에는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한 노동자 22명이 경찰에 의해 강제연행된 후 강성신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된 바 있다. 27일에도 울산과학대에서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간부들이 연행됐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1일 오전 11시 울산 중구 성안동 울산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검찰과 경찰은 민주노총을 상대로 한 과잉진압과 공권력 남용을 사죄하라"며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특정 노조의 간부만 연행...표적연행 심하다"
민주노총은 최근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유독 지역에서 노사 대립이 격한 노조의 간부에 집중됐다는 점을 들어 '표적 연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0일 울산과학대 연행자 22명 중 민주노총울산본부장과 수석본부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가 포함된 점, 특히 이 연행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27일 울산과학대에서 진행된 울산노동자대회에서 회사측의 불법파견에 대해 맞서고 있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의 지회장과 총무부장이 연행된 점을 들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7일 연행 때 특정 노조(현대차 비정규직노조) 간부의 이름을 지칭하며 일어난 것으로, 실로 표적연행이라 할 만하다"라며 "이뿐 아니라 엄연히 쟁의권을 가지고 임단협 투쟁을 진행 중인 플랜트 조합원 9명이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잉진압, 폭력연행을 한 경찰과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검찰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되묻고 "앞서의 투쟁들은 SK, 현대라는 대기업에 맞선 노동자들의 싸움으로, 사설용역경비라는 무력을 사들인 돈 많은 기업에 맞서 싸우는 맨몸뚱이의 노동자에게만 법과 공권력의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그것이 법으로 정한 일상적 노조활동과 합벅적인 쟁위행위일지라도 검찰과 경찰의 곤봉질은 멈추지 않는다"며 "이것이 노동자 때려잡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검찰과 경찰은 노동자와 서민이 준 힘인 공권력을 어디다 쓰고 있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이러한 사례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점도 주목했다. 이들은 "공권력 남용과 노동탄압은 4.24 총파업 이후 울산뿐 아니라 전국에서 강화되고 있다"며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노총 간부 및 지역활동가 87명에게 소환장을 마구잡이로 발부하고, 금속노조 조합원에게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비난했다.
울산 민주노총은 특히 앞으로의 일이 더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부정부패 총리 이완구가 물러난 자리에 공안총리 황교안을 앉히려는 정권이 앞으로 취할 행보가 눈에 선하다"며 "노동자의 삶을 얼마나 더 파탄내려 하는지, 민생에 대한 책임도,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원칙도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잉진압을 노동운동에 가하는 자본과 정권의 전면적인 탄압이라 규정한다"며 "생활임금 투쟁의 선봉에 선 울산과학대를 비롯해 터져나오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확대하고 방어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며, 받은 탄압을 노동자들의 함성으로 되갚아 줄 것"이라며 과잉진압과 공권력 남용에 대한 사죄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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