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3일 APT 부당이득 반환소송 토론회 개최

등록 2015.06.02 16:59

수정 2015.06.02 16:59

▲권은희(광주 광산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공공건설임대APT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관련 정책토론회를 자신의 지역구사무소인 '권은희카페 톡톡'에서 연다. 권은희 의원 사무실

권은희(광주 광산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공공건설임대APT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관련 정책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권 의원의 지역사무소인 '권은희 카페 톡톡'에서 열린다.

'주민권리 찾기, APT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세무사인 김동호 광산구의회 의원이'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한 기조발제를 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여 동안의 법정 소송을 통해 '세대당 800만 원씩을 반환하라'는 대법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박해림(전 운남주공6단지 임차인 대표)씨를 비롯, 주민 측 입장을 대변해온 김홍준 변호사,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인 김민종 시의원, 광산구청과 광주도시공사 관계자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전국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된 공공건설 임대APT를 분양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건설사들이 부당한 이득금을 챙기고 있다'는 민원과 법적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권 의원은 '생활정치 의제'를 발굴, 연속 토론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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