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의원, 무상급식 왜 교육청 책임만 묻나?"

등록 2015.06.04 11:49

수정 2015.06.04 11:49

"학부모들은 석 달이 넘는 기간을 오직 아이들의 평등한 한 끼 밥을 지키기 위해 눈물겨운 시간을 보냈다. 이제는 학부모뿐만 아니라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가 직접 나서서 급식비 예산이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양산시에 강력히 요구를 해야 한다. 그 길만이 그동안 급식 때문에 마음 고생이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조금이나마 배려하는 것이다."

양산 '무상급식지키기 집중행동' 학부모 밴드모임이 4일 오전 양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촉구했다. 학부모들이 기자회견을 연 이유는 하루 전날 새누리당 소속 양산시의원들이 무상급식 중단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경남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이 지난 2일 정책회의를 열어 경남도의회에서 제시한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수용하고, 경남도교육청에 대해 '경남도의 학교 무상급식 특정감사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이 같은 정책회의 결과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새누리당 양산시의원들이 경남도를 편드는 듯한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 8명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와 도교육청에 무상급식 재개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무상급식 지원이 중단돼 지역사회가 혼란스러운 데다 행정기관과 주민들이 대립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도와 도교육청은 대립과 갈등을 중단하고 무상급식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 지원에 관한 경남도의 감사 요구에 즉각 응하고, 급식 예산 전반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주장했다. 양산시의회는 새누리당 10명, 새정치민주연합 5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양산지역 학부모들은 4일 오전 양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촉구했다.양산학부모모임

그러나 학부모모임은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무상급식에 대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무상급식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선별적 급식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무상급식을 주장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행보가 다분히 정치적으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하고, 경남도의 합의문을 일부 받아쓰기 한 듯하여 실망스럽기까지 하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온 경남이 시끄러웠던 석 달을 침묵으로 일관해오거나 선별적 급식을 주장해 왔던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매번 길거리로 나와 아이들의 밥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한 엄마들에게 진심어린 지지와 격려를 먼저 보내는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단순한 성명서 하나만으로 그간의 모든 일들이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학부모들은 "성명서의 어디에도 양산시 집행부를 향한 요구가 없다, 모든 예산편성권은 시장에게 있고, 급식비 예산 편성권도 당연히 시장에게 있다, 그런데 급식지원에 관하여 경남도나 도교육청의 책임만 묻고 있다"며 "급식비 예산 편성의 유무는 지차체장의 철학과 의지의 문제라 여겨진다, 그러기에 경남도와 도교육청에 대안을 제시하라기보다 직접적인 예산 편성권을 쥔 시장에게 먼저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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