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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대평 현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 ⓒ 구영식
심대평 현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이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간선제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심 위원장은 15일 중견 지역언론인 연구모임인 세종포럼에서 주최한 '지방자치 20년, 진단과 전망'이라는 특별좌담회에 참석해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감 직선제를 시행했으나 오히려 선거로 인해 정치성이 강해졌다"라며 "여기에 보수, 진보로 갈려 편 가르기, 이념편향이 극심해졌다"라고 지적했다.
심 위원장은 "핵심은 직선제냐 간선제냐, 보수냐 진보냐가 아닌 행정과 교육을 분리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다"라며 "위원회에서 교육감을 어떻게 선출 또는 임명할지는 정책적인 문제로 보고 국민적 합의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에서는 교육감 직선제가 이념대결을 심화시켰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교육감 간선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날 "행정과 교육을 분리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 심 위원장의 발언은 여권이 교육감 간선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조규향 전 수석 "교육감 간선제, 교육자치의 예속화 걱정"
하지만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조규향 전 동아대 총장은 "직선제를 바꾸는 것은 좀 어렵다"라며 "다만 지금까지 있었던 직선제의 병폐를 어떻게 줄이고 완화시키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지 않나 싶다"라고 신중론을 내놓았다.
조 전 총장은 "교육계에서는 교육감 직선제를 안 하고 간선제로 하게 되면 일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예속화를 걱정하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사실상 교육감 간선제 전환에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날 특별좌담회에 참석한 지역 언론인들은 "박근혜표 지역발전모델이 없다"라는 지적을 내놓았다. 한 참석자는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을 거치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철학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많다"라고 말했다.
이에 민선 충북도지사를 두 번이나 지낸 이원종 현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장은 "지금의 지역발전정책은 이제 막 싹을 틔웠다고 보고, 3년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들이 서서히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지역행복 생활권사업을 도입한 지 2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임에도 전국 63개 지역행복 생활권에서 바림직한 상생모델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속초·고성·양양과 김해·양산의 친환경폐기물처리장 공동사용, 천안과 아산의 공동 복합문화정보센터 건립과 추모공원 공동 사용, 진안과 장수 산골마을에 상수도 공급 협력 사업 등을 '성공한 지역행복 생활권사업'으로 꼽았다.
재선 국회의원 출신의 최인기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도 지방분권에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박 대통령 때문에 세종시도 탄생한 것 아닌가? 대선에서 충청권 민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전략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지방분권에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
앞서 심 위원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지방자치발전의 핵심 추진과제는 과감한 분권이다"라고 전제한 뒤, "특히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적어도 자치사무의 40%는 지방에 이양해야 하고, 재정분권도 필수적이다"라며 "행정체제 기능 통합도 중요하다,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실현,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폐지를 통한 하나의 도시, 하나의 행정 서비스도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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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세종포럼에서 주최한 '지방자치 20년, 진단과 전망' 특별좌담회. ⓒ 세종포럼 제공
최인기 전 장관 "정당이 없어서 복지사업 못하나?"
한편 최인기 전 장관은 기초단체장 공천문제와 관련해 "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가 정당적을 가져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며 "정당이 달라서 정책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정당이 없어서 복지사업을 못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최 전 장관은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공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공천을 안 하면 말을 안 듣고 반기를 들 수 있어서다"라며 "지난 대선에서도 여야 모두 없애기로 공약했다가 슬그머니 후퇴했다, 이러니 정치권이 불신받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최 전 장관은 "아직도 돈 공천이라는 말이 남아 있기도 하다, 이번 단체장 선거를 전후해서도 몇 분이 감옥에 가던데 솔직히 '재수 없는 사람'만 걸린 것일 수도 있다"라며 "주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정치권을 감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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