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인의 다짐'... 국민교육헌장이 떠오른다?

등록 2015.07.07 14:44

수정 2015.07.08 08:47

▲지난 2012년 강남구가 훈령으로 제정한 ‘강남인의 다짐’.강남구청 제공

지난 2012년 서울 강남구가 훈령으로 제정한 '강남인의 다짐'이 권위주의적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다짐이 1970년대 국민교육헌장을 떠올리게 하면서, 구청이 주민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행정사례라는 지적이다.

신 구청장 "강남구민이 피해본 게 있느냐"

이재진 강남구의회 의원은 지난 6일, 제241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위민행정(爲民行政)이 최고 가치로 부각되는 민선자치 시대에 '강남인의 다짐'은 우리 주민들을 섬기는 것이 아닌, 주민들로부터 섬김을 받겠다는 것"이라며 "매뉴얼까지 만들어 각종 구민행사에서 낭독하는 '강남인의 다짐'이 민선 자치시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강남인의 다짐'을 훈령으로 제정해 각종행사에서 주민들에게 선서 내지 다짐을 요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구청장이 강남구민을 하급기관에 속한 공무원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훈령은 하급기관이나 공무원에게 지시하는 '행정명령(행정규칙)'의 문서로 과연, 강남인의 다짐을 만들어 행사장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선서를 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냐"고 물었다.

이어 "강남인의 다짐을 직원들이 주민의 봉사자로 지켜야 할 덕행 등으로 선언문을 재구성해 직원회의 석상에서 다짐하도록 바꾸고 행사장에서 주민들이 더 이상 선서하는 일이 없도록 해 강남주민들의 자존심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연희 구청장은 "강남인의 다짐을 제정할 때 구청 집행부만의 결정으로 강남인의 다짐을 제정하지는 않았고, 작위 하나하나까지 손보기 위해 한국어 관련된 단체에 자문을 받아 제정했다"면서 "강남인의 다짐을 제정을 해 우리 구민들이 피해본 것이 있냐"며 반박했다.

신 구청장은 "강남인의 다짐을 한 번쯤 낭독하면서 강남 주민으로서 굉장히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거라 생각한다"며 "강남인의 다짐을 가지고 강남구민이 상처를 받았는지 여론조사 해보겠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지난 2012년 2월 강남구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 속의 으뜸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짐을 대내외에 알리고 실천하고자 강남구민헌장을 제정했다.

'강남인의 다짐'이라는 이 헌장에는 대모산과 양재천의 자연을 표현하고 첨단산업과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강남 만들기에 대한 다짐이 담겼다. 실천 덕목에는 경제, 교육, 이웃사랑, 친환경, 선진 시민의식, 국가안보 등 6개 분야의 비전이 포함됐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강남내일신문>(www.ignnews.co.kr)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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