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박론 등 정책은 내놓지만, 실질 성과는 없어"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이명박 정부가 밝힌 대북제재인 '5.24조치'가 아직 해제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기에 이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2008년부터 북측에 양묘장 지원과 의약품 보내기 등 사업을 벌여온 (사)하나됨을위한늘푸른삼천(이사장 박창균)이 10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오정수 박사 "북측 산림정책 바뀌고 있다"

▲(사)하나됨을위한늘푸른삼천가 10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연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오정수 박사가 발제하고 있다.윤성효

오정수 농학박사(겨레의숲, 동북아산림포럼, 평화의숲)는 발제를 통해 "북측 산림 황폐는 심각하고, 특히 솔잎혹파리로 인해 소나무 피해가 심했다"며 "2009년 북측은 새로운 산림정책을 받아들이고 있다. 농업과 임업, 원예, 축산을 포함하는 '임농부협경영'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2000년대 이후 북한 당국도 산림 황폐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산림조성과 보호에 관심을 보이나 경제난으로 인해 산림을 복구하기 위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남측 대북지원단체가 그동안 평양을 비롯해 8곳에 양묘장 지원사업을 해왔는데, 5․24조치 이후 끊겼다"고 밝혔다.

산림분야 대북지원에 대해, 오 박사는 "산림복구사업은 국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므로 대규모의 예산과 시간, 노력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주도해야 할 분야다"라며 "그러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현재의 남북관계로 볼 때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은 어려우므로 민간단체가 주축이 될 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산림분야의 남북 협력사업을 보다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되고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과 산림분야 전문기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박사는 "지난 5월 중국 심양에서 북측 관계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을 선정해 남북 합동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며 "북측은 인명과 재산피해 빈발지역을 선정해 사방공사와 산림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송명희 이사 "북은 더 이상 원조 필요하지 않아"

▲(사)하나됨을위한늘푸른삼천가 10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연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송명희 이사가 발제하고 있다.윤성효

송명희 늘푸른삼천 이사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설명하면서 몇 가지 제안했다. 그는 "인도적 지원사업으로 북녘산림녹화사업을 시작했다"며 "지금 북녘 사회 자체가 엄청나게 변화했고 남북관계도 달라졌다. 그런데도 인도적 지원사업 중심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고수하는 것이 맞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몇 차례 북에 다녀오기도 했던 송 이사는 "북은 더 이상 원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북은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 북한 하면 식량난, 영양실조 등의 낱말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며 "그러나 지금은 핵, 인공위성, 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실 등 다른 낱말들이 먼저 떠오른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여러 보고에 의하면 북의 식량문제도 크게 어렵지 않다고 한다"며 "유엔식량농업기구가 2013년 11월에 발표한 북의 식량안보특별보고서와 2015년 2월에 발표한 북의 식량수급 전망 보고서는 최근 2년간 북의 식량사정이 상당히 개선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소개했다.

송 이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근거가 되는, 어마어마한 매장량을 자랑하는 지하자원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도, 북이 더 이상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나라가 아님을 알 수 있다"며 "협력하여 나라의 통일 문제를 해결하고 민족공동의 번영을 함께 일구어 나가야 할 파트너인 것"이라고 말했다.

송명희 이사는 "북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여 남북간의 교륙협력을 어렵게 만들면서 북에 대한 생색내기에 이용되는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한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사정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통일대박론' '드레스덴 선언' 증 정책은 많이 내놓고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어떤 정치적 조건에서도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했으나 임기의 반이 지난 지금 정작 이명박정권보다 못한 실적"이라며 "인도적 지원사업으로 매개로 한 대북혁력사업은 그 의미도 퇴색되었거니와 성사도 어려운 만큼 전면 검토되어야 하고, 지속 가능하면서 서로 상생하는 협력사업을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성호 대표이사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토론에서 김성호 넥스트코리아 대표이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새로운 단계 진입'을 제안하면서 "새로운 단계는 지난 시기 '무상지원' '인도적 지원'이란 이름으로 진행되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남북이 민간 차원에서 당당하고 떳떳한 협력자로서 만나는 단계이고,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일상생활 속에서 참여가 이루어지는 생활적 참여 단계, 지속가능한 자생적 모델을 만들어내는 단계"라고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지수 경남도의원와 황철하 늘푸른삼천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박재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와 박남창 전 남부산림연구소 소장이 토론하기도 했다.

박창균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남북이 서로 소통하고 나누는 교류가 되어야 하는데, 북이 힘든 고난의 시기를 겪으면서 남북교류사업은 인도적 지원사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제대로 남북교류사업을 해나가야 한다"며 "5․24조치로 남북관계가 단절된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엄청나게 북에 자본을 퍼붓고 있다. 북의 엄청난 지하광물자원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