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공공기여금 갈등, 여야 대립으로 확산

등록 2015.08.10 11:42

수정 2015.08.10 11:42

한전 부지 공공기여금을 둘러싼 갈등이 강남·북을 넘어 여·야 대립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회장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10일 서울 강남·북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아래 국토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구청장협의회는 성명에서 "강남·북 간 불균형 문제는 이제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격차를 넘어서 사회, 경제, 문화, 체육 등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분야까지 심화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특단의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강남·북 간 격차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어 "국토교통부가 국토법 시행령 제 42조의2에 규정된 공공기여금 활용범위를 서울특별시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속히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청장협의회가 이 같이 국토법 시행령 개정요구에 적극 나선 이유는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1조7천억 원(서울시와 현대차그룹 협상중)의 공공기여금 때문이다.

최근 이 공공기여금을 놓고 '잠실운동장을 포함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에 사용해야 한다'는 서울시와 '강남구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강남구가 대립하고 있지만, 구청장협의회는 이에 더 나아가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서울시 전체를 위해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시는 한전 부지가 자리하고 있는 강남구와 잠실운동장이 있는 송파구에만 공공기여금을 쓸 수 있다.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6월 24일 관계법령 및 서울시 관련조례 개정 등을 통해 지역불균형 해소 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을 마련키로 합의하고 8월중 서울시-자치구 간 논의기구(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받아 국토부에 시행령의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강남 발전은 서울시민 모두가 이뤄낸 것" vs. "골고루 나눈다? 시대착오적 발상"

유덕열 동대문구청장(구청장협의회 회장)은 "지금의 강남 발전은 강북지역 주민을 비롯한 서울시민 모두가 함께 이뤄낸 결과"라며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생기는 이익의 일부를 서울시 자치구 간 불균형 해소에 사용한다면 합리적인 도시발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성명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구청장 20명만 참여했으며, 강남3구를 포함해 중구, 중랑구 등 새누리당 소속 구청장은 모두 불참해 이 문제가 여야 대립으로 비화된 양상이다.

그러나 강남구는 여전히 공공기여금은 한전부지에 초고층 건물과 호텔이 세워질 때 발생하는 주변의 교통대란, 환경 피해, 상대적 낙후 현상 등을 보완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남구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호소문에서 "구청장협의회가 무한 경쟁이 인정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걸맞지 않은 '골고루 나누어 사용해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강남구 세계화 노력을 폄하하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데 이를 즉각 중단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오는 12일 오전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공공기여금 우선 사용권의 정당성과 서울시-현대차-강남구 3자협상 및 개발 추진을 주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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