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부 장관, 815특별사면 대상자 발표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복 70주년을 맞아 단행된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김 장관은 "2015년 8월 14일자로 서민 생계형 형사범 및 중소, 영세 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 불우 수형자 등 6,527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유성호
사면심사 결과를 보고한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면은 대통령께서 평소 강조하신 원칙과 기준이 엄격하게 지켜진 사면으로서 오로지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이라는 목적에 충실한 사면이라 생각한다"라고 동의했다.
특히 김 장관은 "이번 사면으로 사회지도층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면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라면서 "여담이지만 청와대로부터 사면 명단이 내려오지 않은 사면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말을 법무부 사면 업무 실무자들로부터 들었다"라고도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환영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번 특별사면이 법질서 확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면서도 '국민대통합'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받아들인다"라며 "아울러, 이번 특별사면이 경제회복의 계기가 되고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밝혔다.
"시장질서 교란한 건설사에 비리 총수까지... 도덕적 불감증 용인했다"그러나 야당의 반응은 싸늘했다. 당장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번 사면은)우리 사회의 도덕적 불감증, 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를 용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 대통령은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데 이번 사면은 그에 크게 배치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 기사 :
박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 원칙없는 경제인 사면?)
그는 이어,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을 포함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공정거래를 위반한 건설사가 포함돼 있다, 횡령·배임·분식회계와 같은 비리 총수도 사면됐다"라면서 "입찰담합, 횡령, 배임, 분식회계 등은 (대통령이 공언한) 공정한 시장 경제 확립에 위배되고 사회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하고 비정상의 정상화와도 거리가 멀다"라고 비판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대기업 지배주주나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제한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말이 무색한 순간"이라며 "경제는 파렴치한 재벌 총수들의 복귀로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특히 "박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언어도단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기 바란다, 국민화합과 경제활성화는 말장난으로 될 일이 아니다"라며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와 서민이 경제살리기의 주체가 돼야 하고 정의로운 사법체계가 국민화합의 기본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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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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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비리 기업인 사면, 박 대통령 또 대선공약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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