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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법안 참의원 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재개될 것이란 전망을 전한 NHK 갈무리 ⓒ NHK
심의 도중 의견 차이로 산회한 일본 안보 법안 참의원 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다시 재개될 전망이라고 NHK가 17일 보도했다.
지난 11일 안보 법안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는 나카타니 방위장관에 대한 질의가 진행됐다. 이 질의에서 공산당은 방위장관의 답변이 미흡하다며 심의를 중단하고 산회했다.
당시 공산당 고이케 부위원장은 방위성이 작성한 문건을 공개하며 "남수단에서 유엔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자위대 운용이 법안 통과를 전제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나카타니 장관이 "그 문서에 대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자, 고이케 부위원장은 "법안 성립을 전제로 이미 부대 편성 계획까지 나오고 있다니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2차 대전을 앞둔 군부의 독주를 보는 것만 같다"고 질의를 중단했다.
이후 안보 법안에 대한 심의는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여당은 국회 회기 안에 안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참의원 특별위원회 심의를 이번 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야권 관계자도 NHK와의 인터뷰에서 "법안이 심의 중임에도, 정부가 이 법안이 통과된 뒤를 전제로 검토하는 일은 문제"라면서도 "(일단 질의를 재개해) 나카타니 장관의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말해 참의원 특별위원회에 다시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야당은 아베 총리가 발표한 전후 70년 담화에 대해서도 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사과 등의 단어가 동원됐지만 총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향후 심의에서 진심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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