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과 재벌, 신정경유착<br> 개혁 못하면 남미형 국가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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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삼성이라는 거대 재벌을 향해 대놓고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던 박영선 의원이 다시 재벌개혁의 카드를 집어 들었다. 남소연

10년이 흘렀다. 사실 그 정도인 줄 몰랐다. 그와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뒤적거렸다. 어렴풋했지만, 기억에 남는 인터뷰 중 하나였다. 지난 2005년 10월 6일. 국회 국정감사가 한창일 때였다. 참여정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 즈음, 국감 이슈는 '삼성'이었다. 삼성 지배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웠다. 국회선 이건희 회장의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관련 기사: "삼성으로부터 압력받았다, 경고하는데….").

기자는 당시 '삼성 국감'을 주도하는 여야 여성 초선 의원 3명을 만났다. 이후 이들 이름 앞엔 '재벌 저격수'라는 덧말이 붙여졌다. 10년이 지난 지금 이들은 거물급(?) 정치인으로 변신해 있다. 심상정 의원은 정의당 대표가 됐고, 김현미 의원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전 비서 실장을 맡기도 했다.

그리고 여기 박영선 의원이 있다. 그 역시 지난 10년 사이 또 다른 정치인이 돼 있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하더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야당 원내 사령탑까지 올랐다. 여성 의원으로 모두 '처음'이었다. 그를 다시 찾게 된 이유는 그가 자신의 전공(?)을 살려 돌아왔기 때문이다. 17대 초선 때부터 재벌 중심 체제의 경제 구조와 총수 일가 전횡에 비판적이었던 그였다.

이번 19대 국감을 앞두고 새정치연합의 재벌개혁특별위원회를 맡았다. 최근엔 <누가 지도자인가>라는 책까지 내놓았다. 옛 문화방송(MBC) 기자 시절 때부터 만났던 국내외 정치 지도자 14명에 대한 이야기를 적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부터 이명박,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손학규 등 내로라하는 국내 현역 거물급 정치인들에 대한 그의 비평이 녹아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이 책이 잔잔한 파장을 불러오기도 했다.

2005년과 2015년의 박영선… "재벌에 대한 국민적 분노 더 커졌다"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그는 19대 마지막 국감과 재벌개혁특위 회의 준비 등으로 바빠 보였다.

- 이번에 낸 책의 반응이 좋은 것 같다. 누구는 '대박 났다'고 하던데.
"(웃으면서) 그런가? 그러고 보니 벌써 책 인쇄가 4쇄라고 한다."

- 예전 기자 시절 때 만났던 해외 지도자부터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까지….
"책을 쓰려고 생각은 오래 했고, 준비하는 데도 꽤 걸렸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간을 내 책을 쓰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전·현직 대통령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변에서 많이들 보시는 것 같다."

그에게 10년 전 <오마이뉴스>와 가졌던 인터뷰를 보여주자, "기억난다"면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이번에 박 의원을 다시 찾은 이유 역시 '재벌'이라는 키워드였다.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에서 물러난 후, 다시 '재벌 개혁의 전도사'로 나선 이유가 궁금했다.

- 재벌개혁특위 위원장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10년 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종걸 원내대표로부터 특위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음…. 10년 전과 비교한다면 그땐 제 개인의 의지였다면, 지금은 당 차원에서 재벌 개혁 특위가 만들어진 것이다. 한마디로 (재벌 개혁 문제가) 개인에서 당 차원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온 것으로 봐도 될 것 같다."

- 일부 국민 사이에선 '아직도 재벌 개혁인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10년 전에는 '재벌을 이대로 놔두면 이런저런 위험이 있을 것'이라는 선제적인 문제 제기였다. 반면 지금은 최근에 드러난 롯데 사태를 비롯해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문제에 이르면서, 국민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느끼는 것 같다. 국민적 분노 같은 것이 모인 것이다."

- 그런데도, 그동안 재벌 문제는 꾸준히 불거져 왔는데.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 재벌의 탄생 자체가 정경유착으로 인한 특혜로 만들어진 것 아닌가. 현재 재벌 지배 구조의 순환출자 자체가 특혜의 산물이다. 불공평의 대표적인 사례 아닌가. 조그마한 지분으로 전체를 소유하게 하고, 이런 특혜로 박정희 정권 때 성장 위주의 경제에 이바지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재벌들 자신이 받은 특혜만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체제가 됐다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보수 정권 8년, 재벌의 불공정과 불공평, 그리고 특혜는 더욱 심화"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위 박영선 위원장이 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종걸 원내대표.남소연

그의 재벌에 대한 문제 의식은 또렷했다. 불공정과 불공평, 특혜…. 이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었다. 오히려 10년 새 재벌의 불공정한 행태와 정권과 유착이 더 심해졌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의 말을 옮겨본다.

" 자, 보세요. 이명박 정권 이후 재벌 계열사가 500여 개 더 생겼어요. 창업주의 손주, 외손주 등 자기네 가계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사를 하나씩 나눠주듯이 악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빵집 등 골목 상권까지 재벌이 나서고…. 이런 행태는 경제 성장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막고,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는 거죠."

- 10년 전 초선 때 이른바 '삼성 저격수'라는 별명도 얻었다. 이후 정치권이나 시민사회에서 재벌 개혁 운동이 있었다.
"지난 1995년 미국 특파원 시절에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등은 중견 기업인이었다. 그런데 2005년, 10년이 지나자 그들 기업은 세계적 기업이 됐다. 이 바탕에는 미국 경제가 공정한 경쟁, 공평한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에선 이런 기업인이나 기업을 찾아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공정한 경쟁과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공정한 경쟁과 공평한 기회'라는 이야기를 반복했다. 그 스스로 현재 재벌 개혁을 바라보는 두 가지 키워드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재벌들이 기득권과 특혜로 유지되다 보니까 창업하려는 사람에게 제대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서 "공정한 경쟁의 장도 생기지 않으니까, 결국 유망한 젊은 층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 야당의 재벌 개혁 사령탑인 셈인데, '공정과 공평'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겠다?
"물론이다. '공정한 경쟁과 공평한 기회'에 따라붙는 이야기가 바로 세금 문제다. 일반 서민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다. 그런데 재벌들은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 세금을 안 내는 것도 두 가지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

- 예를 들면.
"하나는 편법 승계의 문제다. 삼성의 경우 이미 (이재용법, 이학수법으로 불리는) 관련 법안을 냈지만, 불법 이익을 가지고 그룹 승계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또 하나는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불공정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 이 회사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3남매에 무려 2조 원이라는 돈이 세금 한 푼도 내지 않고 넘어갔다. 과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삼성 이재용 체제? 정당성 부여받지 못하면 리더십도 어려워"

- 삼성의 경우 어제(1일) 삼성물산이 새롭게 출범하면서 사실상 그룹 지주회사로 올라섰다. 이재용 체제로의 승계 작업이 완성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삼성은 창업주인 이병철 선대회장에서 아들(이건희 회장)에 이어 손자에게 넘어가는 과정이다.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편법적인 승계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몇 년 사이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면서, 이번엔 기업 간 합병으로 승계를 추진 중이다. 과연 편법을 통해 그룹을 승계받으면 리더십을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승계 과정의)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으면 리더십도 생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

- 앞서 재벌 개혁이라는 이야기가 오랫동안 국민 사이에서 오갔는데,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는 지적도 많다.
"(고개를 끄덕이며) 참 아쉬운 대목이다. 지난 참여정부 때 '권력은 재벌로 넘어갔다'고 하지 않았나. 그때 우리가 잘못한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때 (재벌 문제를) 정리했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더욱 더 지속할 수 있는 발전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미국, 일본도 과거 역사에서 재벌 문제를 정리했다.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일본은 1950년대 재벌 해체 등을 통해, 이제는 지속할 수 있는 발전을 꾀하고 있지 않은가."

- 그새 재벌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졌다. 특정 대기업으로 쏠림 현상도 심해지고 있고.
"그렇다. 특정 재벌의 영향력이 더욱 세졌다. 미국, 일본 사례를 들었는데, 남미 국가들은 재벌 문제를 정리하지 못했다. 결국, 그들 국가 상당 부분은 가진 자, 힘센 자로 인해 국민이 노예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런 갈림길에 서 있다. 지금 재벌 개혁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 현재 우리 국민총생산(GDP) 절반 가까이 4대 재벌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재벌을 겁내는 것 아닌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남미형 국가로 추락할 것이다."

- '재벌을 겁내고 있다'는 지적이 와 닿는데, 각종 규제나 세제 등도 결국 일부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듯하다.
"맞다. 정부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데, 70~80%가 대기업으로 가고 있다. 국회에선 법을 만드는 목적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를 위해서 만드는데, 결과적으로 대기업에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말 그대로 역효과가 나고 있다. 이렇게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 법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재벌 문제는 이제 우리 서민, 국민의 문제로 봐야 한다."

- 이번 국감에서도 재벌 총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 입장 차가 큰 것 같다. 혹시 반드시 증인으로 나와야 할 총수를 염두에 둔 사람은 있는지.
"재벌 총수의 국회 출석은 최소화할 것이다. 이들의 증인 출석과 청문회를 국민과 소통하는 장으로 만들려고 한다. 국회 입장에서도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사안이나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재벌 입장에서도 당당히 나와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된다."

- 최근 롯데 사태 등으로 신동빈 회장 등은 나와야 하지 않을까.
"내 개인적으로 결정할 부분은 아니다. 특위의 회의를 통해서 어떤 증인을 부를 것인지 정해질 것 같다. 이번에 증인 채택 등 청문회 관련 기준과 원칙을 정하려고 한다."

박 의원이 내세운 국감 증인 채택의 원칙은 크게 다섯 가지다. 우선, 공정한 경쟁과 공평한 기회를 저해하는 대표적 사례 당사자들이다. 예를 들면 순환출자 등을 통한 소유 지배 구조를 왜곡하거나, 대형 복합 쇼핑몰을 세우면서 골목 상권을 침해하는 대기업이 해당한다. 이어 재벌 개혁 법률과 연관이 높은 총수, 명백한 실정법을 위반했거나 혐의를 받는 사람 등이다. 또 대리 참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당사자가 직접 참석하는 원칙이다. 그는 "오늘(2일 오후) 특위 2차 회의 때 논의를 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그동안 이런 원칙을 내부적으로 가져본 적이 있나.
"없었다. 이런 것이 발표된 적도 없었다. 재벌 개혁 특위라는 것도 우리 당 내부에서 만들어진 것도 처음이다. 이번 기회에 국회 차원의 재벌 개혁 특위 구성을 요구할 생각이다. 국회의장을 만나 중재 요청도 하고…."

"박근혜 정권과 재벌은 신 정경유착.... 이대로 가면 남미형 국가로 추락"

-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재벌 개혁보다는 노동 개혁 등 4대 구조 개혁이 우선이라고 한다.
"(고개를 절레 흔들며)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은 신종 정경유착을 해오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4대강이니, 자원 외교니 하면서 기업들에 엄청난 혜택을 줘가며 부패를 만들어왔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 경제를 한다면서, 혁신 센터를 만들어 열심히 하는 척하는 기업들한테 총수를 사면해준다든지, 불공정한 기업 간 합병을 눈감아준다는지…. 이런 것 자체가 신종 정경유착이라고 본다. 이는 다시 부패를 낳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한다."

- 아마 내년 총선에도 여당은 경제 민주화, 재벌 개혁을 들고 나올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경제 정책만 봐도 제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선거 때만 되면 돈을 푼 것 말고 한 일이 없다. 초이노믹스라고 내세울 게 없다. 오로지 사탕발림으로 경제를 운용하고 있다. 혹시 국민이 이런 것에 현혹되는 것 같아서 정말 걱정스럽고, 슬프다."

그에게 물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시급한가'라고. 박 위원장의 답이다.

"재벌개혁과 함께 구조 조정이 필요하죠. (기자 질문 : 어떤 부문의 구조조정인가?) 예를 들면, 현재 공급 과잉 상태에 빠진 석유화학 분야 등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고민하고, 추진해야 하지만, 재벌의 로비에 넘어가서 특혜를 주는 것밖에 하지 않고 있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는 재벌 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봤다. 박 위원장은 "노동 개혁도 필요하겠지만, 재벌 개혁과 함께해야 한다. 뿌리가 썩고 있는데 이파리만 자른다고 일자리가 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재벌 문제를 해결하면 자연스레 창업이 늘고, 젊은이들의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와의 인터뷰는 이렇게 1시간을 훌쩍 넘어섰다. 현재 정치권에서 움직이는 총선 공천 규칙(rule)과 신당 창당 등에 대해서도 물었다. 특히 손학규 전 상임고문의 정계 복귀 가능성에 대해 그는 매우 조심스러워했다. 박 위원장은 "(손 고문의) 정계 복귀 가능성을 50대 50으로 본다"면서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새로운 무엇이 필요하다는 그의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뷰 끝에 그의 책을 다시 끄집어냈다. 기자 출신인 그가 직접 책 제목인 <누가 지도자인가>를 잡았다고 했다. 그래서 "박 위원장이 생각하는 지도자는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고인이 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만델라 대통령을 꼽았다. 모든 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력을 지닌 지도자라는 것. 이어 "국내 인물 가운데선 누가 지도자인가"라고 되묻자, "그것은 (책을 읽은) 독자들의 몫"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10년 전 박영선 의원에 대한 기억은 말 그대로 패기와 열정이었다. 삼성이라는 거대 재벌을 향해 대놓고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던 그였다. 그리고 10년 후 다시 그는 재벌 개혁의 카드를 집어 들었다. 강력하고, 직설적인 화법 대신 보다 세련되고, 노련하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기술을 갖추듯 했다. 그의 말대로 한국 사회에서 재벌 개혁은 지루한 문제다. 다시 10년 후, 2025년 그와의 인터뷰는 더는 재벌 개혁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편집ㅣ조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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