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국방 차관 "북한 핵탄두 탑재 수준 아닌 듯"

등록 2015.10.14 18:40

수정 2015.10.14 18:57

장관 대신 대정부질문 나온 백승주 차관 14일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백승주 국방부 차관이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다. 박근혜 대통령 방미 수행중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대신해 백 차관이 이날 대정부질문에 출석했다. — ▲**장관 대신 대정부질문 나온 백승주 차관**14일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백승주 국방부 차관이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다. 박근혜 대통령 방미 수행중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대신해 백 차관이 이날 대정부질문에 출석했다.남소연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14일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를 완료했다는 일각의 판단에 대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할 정도라고 평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백 차관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를 이미 완료한 것이 아니냐는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의 질문에 대해 "북한이 수차례 핵실험을 했고 상당히 소형화 기술을 발전시켰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백 차관은 송 의원이 핵탄두 소형화의 경우 7년 정도가 걸린다고 지적하자, "핵 보유 국가들이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그 정도 걸린다"며 "(북한의) 기술 수준에 대해 정밀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백 차관은 "북한이 수차례 핵실험을 통해 소형화 기술을 발전시켰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백 차관은 송 의원이 한국형 전투기 사업(KF-X·일명 보라매 사업)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4대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했음에도 불구, 기술이전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로 홍보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을 속일 이유도 없고 그러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KF-X 사업은 공군의 전력 확보를 위해, 항공산업 발전 차원에서도 차질 없이 성공 시켜야 한다"며 "국민이 의심을 가질 부분은 스스로 잘 설명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협상만 되면 (핵심)기술이 이전되는 것처럼 포장하지 않았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의 질책에 대해서도 백 차관은 "4개 핵심 기술 이전은 (F-35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이 미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했고 그 승인을 전제로 했는데 그게 조금 어려워졌다,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확대하거나 포장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거부에 대한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백 차관은 "자체적으로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중심이 되어 이전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자체기술 개발한 것이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전략과 시기에 맞춰 개발이 잘 안 됐을 경우에 대비해 유사기술 가진 제3국과의 협력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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