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소위는 29일 내년도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예산 670억 원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국방위 예결소위는 이날 KF-X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보고를 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성찬 의원은 "예결위원들 간 충분한 의를 거쳐 국내 기술개발이 가능하다는 정부를 믿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외부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등 국내 기술개발이 가능한 것인지 객관적인 검토결과를 국방위에 다시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국방위의 한 관계자는 "KF-X 사업 타당성조사를 실시했던 한국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의원들에게 설명을 했다"면서 "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미국이 기술이전을 거부한 4개 핵심장비 체계통합기술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인 검토를 해서 국회에 보고하는 부대의견을 달았다"고 밝혔다.
정부 원안대로 한국형 전투기 사업예산이 국방위 예결소위를 통과하긴 했지만, 사업 진행 여부에 대한 격렬한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정두언 국방위원장과 유승민 의원 등 여당 소속 의원들의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방위사업청이 보고할 종합대책 등을 놓고 의원들과 방사청 간에 치열한 설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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