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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EBS 사장 공모 등 방송통신 현안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김시연
'노무현 종북'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부터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동성애자는 더러운 좌파' 조우석 KBS 이사까지. 과거 이념 편향 발언 인사를 임명해 구설수에 올랐던 방송통신위원회가 또 다시 궁지에 몰렸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현재 방통위에서도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EBS 사장에도 뉴라이트 학자들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EBS 사장 사전 내정설을 일축하고, 심사 과정에서 후보들의 과거 발언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뉴라이트 학자 EBS 사장 내정설 이해 안돼, 과거 발언도 보겠다"
고영주 이사장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지목하는 등 과거 극우 발언 때문에 몸살을 앓은 최 위원장은 "우리가 그들에 대한 나름 정보를 얻어서 판단하는데 인사 검증하듯 샅샅이 할 시스템은 없고 여기저기서 평판 듣고 이력을 갖고 결정한다"면서 "그런 구체적 발언이나 과거 지적 받은 것 가운데 일부는 알지만 대부분 세세한 내용까지 파악 안 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 위원장은 "방송사 이사는 다양한 사회 분야를 대표해 어느 한쪽으로 기운 사람도, 그 반대로 기운 사람도 다 모여 이사회를 구성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 "반드시 합리적이고 중립인 사람만 이사가 되고 한쪽으로 기운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그동안 EBS 사장 후보를 공모한 뒤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뽑았지만 지난 2012년에는 후보들 가운데 적임자가 없다며 정부여당쪽 방통위원 출신인 신용섭 사장을 임명하면서 이른바 '청와대 낙점설'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당장 언론계에선 이달 말 3년 임기를 마치는 신용섭 EBS 사장 후임에 과거 뉴라이트 교과서로 불린 '교학사 역사 교과서' 대표 집필자였던 이명희 공주대 역사교육학과 교수나 이승만연구원장인 류석춘 연세대 교수 내정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그건 별론으로 하고 당연히 EBS 자기 기능에 충실히 할 사람을 선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EBS는 교육방송으로 공교육을 보충해 사교육을 줄이고 성인 대상 사회 교육 역할을 충실히 할 사람이어야 한다"면서 "이번 공모에 좋은 사람이 많이 응모해서 선정 과정에서 어떤 분이 더 좋을지 고민하는 상황 되길 바란다"고 사전 내정설을 일축했다.
아울러 공모 과정에서 이명희 교수 등 뉴라이트 학자들의 과거 발언도 참작할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최 위원장은 "아직 공모가 진행 중이라 그 부분을 구체적인 파악하진 않았지만 이미 언론에 보도돼 알려진 건 당연히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변 언론위원회, 참여연대 등 88개 시민단체는 이날 지난달 16일 고영주 이사장과 조우석 이사 해임 안건 상정 요구서를 방통위에 보냈지만 아직까지 응답이 없다며 오는 13일까지 답변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아이폰6S 신도림 대란? 일시적 현상이고 다시 안정돼"
이날 간담회는 최 위원장이 방통위 기자실을 찾아 현안 이야기를 주고받는 형태로 진행됐다. 하지만 공식 기자간담회 못지않게 최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나 신도림발 '아이폰6S 대란' 등에 관한 민감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케이블TV(SO; 종합유선방송사업자) 1위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해 방송의 공공성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최 위원장은 "SO 합병 관련해서 사전 동의 절차가 있어 그와 관련된 여러 기초 조사를 하고 있어 깊이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SO가 각 지역에서 지역성을 살리는데 기여하고 별도 채널도 있어 그 역할을 고려하고 무선시장 지배력이 방송시장으로 넘어오는 것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케이블TV 수신료가 굉징히 저렴한 상황에서 IPTV와 경쟁하기도 어려운 SO 상황도 고려돼야 하고 이통 시장 지배력이 넘어오는 부분까지 우리 범주인지 모르겠지만 공정경쟁 제한이나 이용자 보호 침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이 내년 4월까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미래부, 방통위 인가 과정부터 순탄하지 않아 보인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아이폰6S 출시 직후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일부 매장과 온라인에서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아이폰6S 대란'이 벌어졌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일시적으로 신도림 쪽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과열이 아닌,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지금은 다시 시장이 안정된 상황"이라면서 "신도림 같은 오프라임 매장보다는 온라인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 온라인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33만 원인 단말기 공시지원금 상한선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최 위원장은 "우리가 보기엔 과거 보조금이 지원 안 되던 중저가 요금제와 기기변경도 지원돼 골고루 넓게 퍼져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원금 상한선을 올리면 이통사에서 비싼 요금제만 지원금을 많이 줘 고가 요금제로 유도할 가능성이 높아 지금은 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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