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하려다 궤도 이탈한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파행됐다.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등 이른바 '노동개혁 5법'을 심사하는 자리였다.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노사정 합의와 무관하게 이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일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연히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됐다. 특히 '노동개혁 5법' 중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기간제법'과 고령자·고소득 전문직·뿌리산업 부문의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파견근로자법은 노사정 간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사안들이다

실제로 노사정 합의 당사자인 한국노총이 반발하고 나섰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정 대타협의 취지와 내용을 훼손하거나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포함된 기간제법, 파견근로자법 등 정부·여당의 개악안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라면서 "만약 정부·여당이 한국노총이 요구를 무시하고 독선의 길을 고집한다면 노사정 대타협은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신의 없는 정권에 맞서 강력히 투쟁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노사정위 탈퇴 의사까지 밝힌 것이다.

새누리당은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당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권은 국회가 갖고 있는 것이지 노사정위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간제법과 파견제법에선 노사정 합의가 아마 불가능할 것"이라며 "국회는 법안이 제출되면 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결론은 '파행'이었다. 무엇보다 노동개혁 5법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 때문에 파행된 것이 아니었다. 새누리당이 현재 여야 동수인 국회 환노위의 정수를 '증원'시켜 다수결로 '노동개혁 5법'을 처리하려 한다는 정황이 드러난 게 가장 큰 이유였다. 결국, 여당이 무리하게 속도를 내려다 궤도를 이탈한 격이었다.

"쟁점법안 논의하는 중에 상임위 증원? 어떻게든 밀어붙이겠다는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심상정, 장하나, 우원식 의원 등(자료사진). 남소연

당초 국회 환노위는 19대 국회 후반기 8 대 7로 여당이 다수인 상태로 구성됐다. 그러나 환노위에서 배제된 정의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비교섭단체 몫을 환노위로 돌려 8 대 8 여야 동수로 재정비됐다.

새누리당의 '환노위 증원 꼼수'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야가 동수인 상황에서 야당과 노동계가 반대하는 노동개혁 5법을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환노위원 수를 한 명 더 늘려 19대 국회 후반기 당시 첫 환노위 구성 때와 같은 여대야소 구도를 만들겠다는 의도였다. 즉, 다수결로 노동개혁 5법을 밀어붙이려 한 셈이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이날 원내지도부와 원내수석부대표단, 환노위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이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알려지자, 야당은 즉각 '보이콧'을 선언했다.

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새누리당이 환노위에서 꼼수 증원을 시도해 오늘 법안 심사 논의를 중단한다"라며 "증원 추진을 중단할 때까지 정상적인 법안 심사는 불가하다"라고 밝혔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중요한 쟁점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꼼수 증원을 하겠다는 사례를 찾을 수 없다"라면서 "이것은 법안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측은 환노위 증원을 추진했음은 시인했다. 그러나 야당에서 이를 지적했을 때 즉각 '하지 않겠다'고 답했는데도 야당이 법안심사 보이콧을 표명했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권성동 의원은 법안심사소위 '파행' 후 브리핑에서 "(증원)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빌미로 논의를 중단시키는 건 정말 유감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제출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당 지도부가) 명시적으로 확인해 줄 필요도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애초 왜 위원 수를 증원시키려 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환노위 증원이야말로 야당에게 '출구전략'이 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폈다.

권 의원은 "한미FTA 처리 때처럼 야당이 반대했지만 국민의 찬성 여론이 높아져서 공식적으로는 반대하고 표결처리에는 동의해준 전례가 있다"라면서 "(환노위 구성이) 9 대 8이 되면 (여당 단독으로 처리 하더라도) 새정치연합은 반대했다는 명분도 얻고 (노동개혁 5법은) 통과되는 모양새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아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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