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다가는 에너지도 '헬조선'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프랑스 파리 르브르제에서 열리고 있다. 회의장 입구에는 상징적인 바람나무가 서있다. 나뭇잎처럼 디자인한 초록색 풍력터빈이 돌아가면서 전기를 생산한다. 4.1kW 용량으로 한 가정의 전력사용량을 충당할 수 있다. 회의장에는 자전거발전기를 돌려 핸드폰을 충전하는 시설도 있고, 태양광과 자전거 발전기를 이용한 라디오방송도 선보이고 있다. 파리총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재생가능에너지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COP21을 맞아 국제기구들의 세계 에너지 통계와 분석자료가 속속 발표되었다. 자료를 보면 한국의 에너지 현주소가 보인다. 2014년 기준 한국의 1차 에너지원 비중은 석유가 35.6%로 가장 높았다. 석탄은 30.5%, 천연가스는 16.3%, 원자력은 15.4%로 나타났다. 재생가능에너지는 바닥이다. 핵발전소 건설로 인한 갈등, 핵폐기물 처분 문제,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초미세먼지. 이대로 가다가는 에너지도 헬조선이다. 녹색당은 파리총회를 맞아 세계적인 에너지전환 흐름에서 한국의 현주소를 긴급 분석하였다.

재생가능에너지 OECD 34개 국가 중 꼴찌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일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1차에너지 중 재생가능에너지가 1.1%다. OECD 평균 9.2%에 크게 못 미치는데다가 33등인 룩셈브르크(4.4%)도 비중이 한국보다 4배가 높다. 더 충격적인 것은 1990년 이후 25년간 비중이 1.1%로 변함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장밋빛으로 제시했던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이 실행되지 않은 결과이다.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이 높은 순서로는 아이슬란드(89.3%), 노르웨이(43.5%), 뉴질랜드(39.1%), 스웨덴(34.4%), 칠레(32.4%)이다. 이들 나라는 수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산업국가중에서 독일이 11.1%로 앞서가고 있고, 미국은 6.5% 수준이다. 지난 25년간 OECD국가들의 재생가능에너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1990년 평균 5.9%).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지키기 위해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해온 결과이다.

세계 기후행동의날 재생가능에너지 퍼포먼스 그린피스가 100% 재생가능에너지 캠페인을 하면서 미래부의 정책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 ▲**세계 기후행동의날 재생가능에너지 퍼포먼스**그린피스가 100% 재생가능에너지 캠페인을 하면서 미래부의 정책전환을 주장하고 있다이유진

핵발전 비중 세계 4위, 2029년 핵발전 36기 목표

세계핵산업보고서 2015에 따르면 한국의 핵발전소비중은 세계 4위이다. 핵발전 '빅5' 국가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한국, 중국이다. 이 다섯 개 나라가 세계 핵발전의 69%를 차지한다. 국가 전력생산에서 핵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4위이다. 프랑스(48.8%), 아르메니아(34.3%), 벨기에(30.4%)에 이어 한국(26.8%)이다.

핵산업보고서에서 주목할 것은 2014년 기준으로 중국, 독일, 일본뿐만 아니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네덜란드, 스페인에서 재생가능에너지(대수력 제외)가 핵발전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했다는 점이다. 8개 국가에는 세계 인구의 45%인 30억 명 이상이 살고 있다. 한국은 현재 24개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2029년까지 12기를 더 건설할 예정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핵발전으로 달려가고 있다.

세계 핵발전 생산량 4위 한국 전체 전력중 핵발전 생산량으로 한국은 미국, 프랑스, 러시아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 ▲**세계 핵발전 생산량 4위 한국**전체 전력중 핵발전 생산량으로 한국은 미국, 프랑스, 러시아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IAEA-PRIS, MSC, 2015

세계 4위 석탄수입국, 석탄채굴 투자도 세계 2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에서 전력생산은 40%를 차지하며, 그 중 석탄화력발전이 80%를 배출한다. IEA에 따르면 한국의 2030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러시아, 미국 다음으로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유는 석탄소비 때문이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은 중국, 인도, 일본에 이은 세계 4위의 석탄 수입국이다. 한국의 석탄 소비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59% 증가했다. 앞으로도 석탄소비량은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은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석탄채굴 투자국가이다(WWF). 2007~2014년까지 석탄 산업에 730억 달러가 투자되었다. 일본과 한국의 공적수출신용기관이 석탄에 투자를 하고, 호주가 수혜를 입는 방식이다. 미국과 프랑스는 공적기금을 석탄채굴에 투자하는 것을 중단했고, 이번 파리총회에서 OECD 국가들이 공적기금을 석탄채굴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호주녹색당이 포스코가 탄광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에 한국녹색당이 공동대응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녹색당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산업계 낮은 전기요금, 기후변화와 국민안전은 뒷전

지난해 2분기 기준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국가에서 4번째로 저렴하다. 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산업계에서 열부문이 전기로 많이 전환되면서 전력소비량이 급증했다. 정부는 급증하는 전력소비를 따라잡기 위해 수요관리를 하는 대신 핵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를 계속 짓고 있다.

최근 제강, 철강과 같은 전력 다소비 업종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어 전력소비 증가율이 둔화하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연간 2.2%의 전력소비증가율을 가정해 핵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를 더 짓기로 했다. 그러다 보니 가스발전과 재생가능에너지가 들어설 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지금 이대로라면 핵발전과 석탄에 의존하는 시스템은 계속된다.

파리기후총회 녹색당 핵발전은 기후변화의 대안이 아니다. 석탄도 만찬가지! — ▲**파리기후총회 녹색당**핵발전은 기후변화의 대안이 아니다. 석탄도 만찬가지!이유진

한전영업 이익 어떻게 써야 할까?

한전 영업이익이 올해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연탄과 LNG 등 연료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엄청난 수익을 냈다. 벌써 한전의 영업이익을 전기요금 인하를 통해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한전의 영업이익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한전이 낮은 발전단가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핵발전소 건설과 값싼 유연탄에 의한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핵발전소 위험과 초고압송전탑 건설, 폐로와 사용후핵연료 처리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유연탄에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건강 비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에너지도 가격만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한전의 영업이익은 핵발전소를 포기하고 석탄화력을 줄이며 대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전환의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2020년 신기후체제의 출범은 한국의 에너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미국도 중국도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도 온실가스 감축과 탈핵을 중심으로 에너지정책 새판짜기를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파리총회에서 에너지신산업을 통해 100조 원의 시장을 창출하고, 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녹색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그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지가 매우 궁금하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만으로는 납득이 되질 않는다. 녹색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에너지신산업 토론을 제안하며, 에너지 헬조선에서 벗어날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편집ㅣ이준호 기자

덧붙이는 글 글쓴이는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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