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고발장 제대로 읽기나 했나"

등록 2015.12.07 18:47

수정 2015.12.07 20:16

"검찰은 이명박을 기소하라" 7일 오후 1시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4대강범대위,4대강조사위가 최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4대강 사업 불기소 처분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검찰은 이명박을 기소하라"**7일 오후 1시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4대강범대위,4대강조사위가 최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4대강 사업 불기소 처분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운동연합

7일 오후 1시 서울지검 앞에서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와 4대강조사위원회 소속 회원 20여 명은 최근 검찰이 MB 등 4대강 핵심 책임자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명백한 4대강 불법 증거가 있음에도 불기소 처분한 것은, 검찰이 4대강 사업 불법에 눈 감고 귀 닫고 있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4대강사업국민고발인단을 구성해 지난 2013년 10월 22일 MB를 비롯해 4대강 사업의 핵심 인사 57명을 배임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3만9775명의 국민들이 여기에 동참했다. 핵심 사유는 ▲ '대운하'를 '4대강 사업'이라 속여 공사 강행 ▲ 건설사 담합 등 불법과 비리 만연 ▲ 22조 원의 혈세 낭비 등으로, "4대강 사업은 대통령과 정부, 학계, 보수 언론, 건설회사까지 동원된 총체적 불법, 범죄행위"라는 것이 국민고발의 취지였다.

이같은 국민고발에 검찰은 무성의로 일관했다는 것이 4대강 범대위 관계자의 주장이다. 9개월이 지나서야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만 2년이 지난 지난 11월 23일에서야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 통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4대강 범대위 등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4대강 사업은 감사원 감사 결과와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이미 불법과 비리가 밝혀졌다"는 것이다.

이어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마치 온 힘을 다해 MB와 4대강 추진세력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국민고발인단 이영기 변호사는 "몇천 페이지 가량의 방대한 자료를 제출했는데, 불기소 처분 통지는 단 4 페이지였다"면서 "검찰이 (국민고발단이)제출한 자료를 제대로 검토나 했는지 의심스럽다"며 분개했다.

"증거 충분, 혐의 있음"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이 4대강 사업의 불법, 비리 등의 증거가 충분하며, 그에 따라 이 사업을 추진한 MB 등 핵심 인사들의 혐의가 있다며 검찰의 기소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증거 충분, 혐의 있음"**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이 4대강 사업의 불법, 비리 등의 증거가 충분하며, 그에 따라 이 사업을 추진한 MB 등 핵심 인사들의 혐의가 있다며 검찰의 기소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MB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고,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살아갈 가치가 있음을 확인한다,'고 게시한 것을 언급하며, "아마 자신의 실패와 거짓조차 감싸주는 권력과 사회 때문에 그리 느끼는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4대강 범대위 등은 성명서에서 "정부의 비판자들에 재갈을 물리고 족쇄를 채우는 데에는 한없이 엄정하고 신속한 검찰은, 국토를 망치고 국민을 기만한 전직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웠다"면서 "과연 이 나라에 사법정의가 있는지를 의구심을 갖는 국민에게 다시 한 번 검찰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할 계획을 밝혔다. "국민고발에 참여했던 4만여 시민의 목소리가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공익을 세우고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운다'는 검사선서가 부끄럽지 않으려면, 검찰은 4대강사업 책임자를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 편집ㅣ박순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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