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발언 경청하는 오바마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계속 남겨놓는 것은 어떨까? 단견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이 문제는 일본에 유리하다. 왜냐하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 문제가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일본을 비난하는 여론이 있었던 것은 피해자들이 아직 생존해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모두 세상을 떠난다면?
더 이상 그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할 사람도 없고, 한 맺힌 증언을 해줄 사람도 없고, 그 생생한 분노와 울분의 감정을 표현할 사람도 없다. 이 문제에 관한 기록은 문서로만 남을 것이다. 물론 그 기록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가슴 아파하고 일부는 분노하겠지만, 잉크는 마르기에, 글로 남은 기록물 또한 마음을 건조하게 만들 뿐이다. 피해자들이 살아있고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날 때마다 해당 만행에 대한 격양된 감정은 고조되겠지만, 마지막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점점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시간이 갈수록 일본이 불리하지만, '피크'를 넘기면 시간이 갈수록 일본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강력한 패를 쥐고 있을 때 시간이 지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 일단 그런 이익과 힘의 측면을 떠나서,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도리에도 맞고 할머니들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일본의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시간을 끌기보다는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어찌 보면 그런 양측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기에 결국 이번에 합의가 발표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단순히 그런 시기적인 고려 때문에 합의에 이른 것인가? 사실 시기적으로 그것이 '좋다'라는 것일 뿐이지 이것이 일국을 움직일 만큼의 큰 동인은 되지 않는다. 결국 움직이게 된 이유는 미국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나쁘면 미국에게는 좋을 것이 전혀 없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편을 결집해야 하는데 한·일이 반목하면 안되니까.
그런데 미국은 한국의 편을 들어줄 수는 없다, 일본이 위치상으로 훨씬 더 중요한 국가이기도 하고,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부유한 국가이니까. 그렇다고 일본의 편을 들기는 또 어렵다. 한국은 미국에겐 큰 도움을 줄 만큼의 강력한 국가는 아니지만, 적어도 중국편에 붙으면 엄청 골치아플 정도의 힘을 가진 국가이기는 하다. 미국의 애매모호한 태도는 이런 것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그렇게 강력하게 뒤에서 압박하려고 했을까? 여기서부터는 추측의 영역이므로 섣불리 재단할 수는 없다. 다만 2000년대 이후 중동 쪽에 힘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후방'을 튼튼하게 해두고 싶은 생각은 컸을 것 같다. 중국은 2000년대 초반보다 훨씬 더 강력해졌다. 더욱이 미국은 최근 IS 격퇴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힘을 분산시키기가 어렵다.
IS 격퇴에 힘을 기울이는 이유는, 이것이 (미국 정책결정과정에서는 전통적으로 제1순위였던) 유럽의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까지는 신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다. 혹시 보도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혼자 해보는 또 다른 추측은 '북한 변수'도 의사결정에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북핵개발이야 오랜 이슈이지만, 최근에는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개발하겠다고 나섰다. 북한이 SLBM 개발에 성공한다는 것은 미국으로선 아주 중대하고 심각한 안보위협이다. 북한에 대하여 갖고 있는 핵 억지력이 무력화되는 사건이기도 하고. 따라서 북한을 거세게 밀어붙이기 위해서 일단 '같은 편'이어야 할 한국과 일본을 화해시키려는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본다. 정권이 바뀌기 전 오바마 행정부가 '업적'을 남기려는 것도 일부 작용했을 것 같다.
그러면 일본은 왜 위안부 합의에 나섰을까?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와의 연관성을 의심해볼 수 있는 것이, 이 문제에 관하여 양국이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비난하지 않겠다는 부분이 합의에 포함된 것 때문이다.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국가들의 반대이며, 그 선봉장에 중국과 한국이 있다. 이번 합의가 도출된다고 한국이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적어도 도덕적 이유로 반대하지는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확실히 일본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동인이 아닌가 싶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한국이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협상하는 것이 일본 측에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이 섰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미·영·프·독 등의 주요 언론에서 가끔 보이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인식은 매우 좋지 않다. 심지어 얼마 전 <뉴욕타임스>에서는 대놓고 비판하는 사설까지 쓸 정도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기존 방침을 마냥 고수하며 버티는 것은 여론전에 있어서 한참 불리하다는 것을 간파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미국이 계속 푸시하는 마당에 '이왕 해야한다면 지금'이라는 생각으로 전격적으로 협상에 나섰으리라 보인다.
어쩌면 미국에서 당근을 같이 제시했을 수도 있다. 연준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양적완화의 출구전략이라면, 일본의 통화팽창 유지로 인한 엔화 약세를 묵인받았을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사실 버틸 명분이 별로 없다. 여론이 좋지 않은데 버티면 더 곱지 않게 바라볼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일본 측에 명분만 줄 수도 있다, '적극적으로 나섰으나 한국이 고집을 피워 무산되었다'와 같은 형식으로. 그뿐만 아니라 위에서 이야기했듯 우리 처지에서도 계속 길게 끌어봐야 좋을 것도 없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강경히 버티고는 있지만 어차피 그건 국내 정치 때문이지 고위 의사결정자들은 아마 국제법적으로는 불리하다는 것을 예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다만 이를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박근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단단한 지지층이 있고, 야당이 삽질에 삽질을 거듭하는 마당이므로 이것을 타결한다고 해서 국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의미에서도 '박근혜'이기 때문에 추진했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1965년은 3공화국 시절이고, 마침 올해는 한일청구권 협정으로부터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상당히 묘한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여기에 더하여, 어쩌면 KF-X사업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든다. 화해를 대가로 기술이전에 미국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서준다거나. 이것은 추후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진행된 협상, 결과 그리고 남은 것

▲위안부 문제 논의, 한-일 장관회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한 회담을 시작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번 협상은 누가 승리했는가?"라고 묻는다면 양측 모두 챙길 것은 챙겼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법대로' 하면 불리할 상황에서 어쨌든 다시 한번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을 얻어냈고, 일본은 그토록 피하고 싶어하던 '법적 책임'을 비껴갔으며 청구권 협정이 무효화 된 것은 아님을 재확인했다.
어느 한쪽이 승리하지 못했다면 양측 모두 양보했음을 의미한다. 한국은 '책임자 처벌'과 같은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을 포기했으며, 앞으로도 이 문제로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 셈이 되었다. 일본은 '내각 총리대신'의 직함으로 '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sorry'라는 표현('유감'보다 한층 더 높은 책임인정의 표현이다)을 다시 한 번 명시했다. 이는 법적 책임은 아니지만 적어도 일본 정부에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를 기존 담화의 재반복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이 상황에서 많이 인용되는 '무라야마 담화'는 비록 식민지배에 대한 겸허하고 적극적인 사과였지만, 위안부 문제를 특정한 사과는 아니었다. '고노 담화'는 위안부 문제를 특정하기는 했으나 이는 관방장관의 명의로 발표된 것으로 일본 정부를 대표하여 내각총리대신이 사과한 것은 아니었다. 이것이 어떤 차이인가 하면, 세월호 사건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한 것과 청와대 대변인이 사과한 것의 차이라고 봐도 되는 수준이다.
둘 다 어차피 정부의 입장이긴 하지만, 정부의 대변인이 하는 사과와 정부의 수반이 하는 사과는 분명 다른 의미이긴 하다. 국제관계에서 각국을 대표할 수 있는 행위자인 '빅3(국가원수, 행정수반, 외무부장관)'에 관방장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는 분명히 중대한 진전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간의 위안부 논의에서 너무 우리 측의 입맛대로만 평가됐던 감이 없지 않다고 나는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평가하자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싼 가격과 적은 책임부담으로 가장 골치 아팠던 문제를 잘 해결'했으니 만족스러울 것 같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마음 같아서는 더 털어버리고 싶지만 힘도 없고 주변 분위기도 안 좋으니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많이 얻어낸' 정도가 아닌가 싶다. 솔직히 무게추는 일본 쪽에 더 기운다는 생각이다.
다만 여러 여건들을 감안해봤을 때 '우리가 이것 이상으로 강하게 나가서 얻을 것이 있었는가'라고 생각하면 잘 모르겠다. 오히려 더 손해를 보지 않았을까 한다. 그런 면에서 이번 결과는 한국에 매우 아쉽지만, 현실 앞에서 분루를 삼키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여전히 마음을 누르는 묵직한 무언가

▲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회 및 제12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희훈
물론 이것은 한국 정부와 일반 대중으로서의 입장이고, 피해자들의 입장은 분명히 다르다. 할머니들에게 이번 결과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을 불만족스러운 협상일 것이고, 할머니와 뜻을 같이했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러할 것이다. 일반대중들에게도, 이성적으로는 협상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몰라도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결과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장 나의 경우에도 협상 결과를 보며, 결국 해결된 부분은 잘 되었구나 싶으면서도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무척 속상했다. 그래서 부족한 생각으로는, 이번 협상은 '맞는' 방향과 결과이지만, '바른' 방향과 결과는 아닌 것 같다.
협상 타결 소식을 들은 직후부터 계속 드는 생각은,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현실과 타협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이상은 언제나 저 멀리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 때로는 이상끼리도 충돌하는 경우가 생긴다. 정의(正義)와 대의(大義)가 특히 그러하다. 더 맞고 바람직한 목표를 위해 때로는 올바름을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올바름을 고수하기 위하여 품고 있는 뜻을 접어야 하는가.
대의에 기댔다가 그것까지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정도를 지키다가 그것마저 지킬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의를 지키면서 대의를 달성하는 경우는 정말 드문 것 같다. 시대가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인 건지, 아니면 애초에 그 둘은 양립불가능한 가치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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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민저널리즘부 박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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