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기자들과 새해 인사를 하고 있다.
황명래
이 교육감은 또한 "지난해와 지지난해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비용을 내라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고, 이 주장을 황우여 교육부 장관도 인정했는데 법은 안 고치고 오히려 시행령에 '의무편성'하도록 강제했다"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새누리당도 시·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설득해 보았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원유철 원내대표는 그동안 수차례 만나 이야기했고 정의화 국회의장도 만나 봤지만, 지금까지 답변이 없다"라고 말했다. "김무성 당 대표와 누리과정 문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 만나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교육감은 "황우여 부총리와 지난해에 6번이나 독대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이젠 대통령이 결단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두 차례나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현재 누리과정 지원 예산 편성으로 인한 여·야 갈등으로 준예산 사태를 맞아 각종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보육 대란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이 교육감은 "준예산 사태가 장기화하면 학교 신·증설도 일체 못하고 개·보수도 못 하게 돼 정말 큰 일이다, 곤혹스럽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에는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이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해 이재정 교육감을 만났다. 이 교육감은 "교부금 총액으로는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교육재정이 어렵다" 며 "누리과정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공교육을 포기하자는 말이다, 이 문제를 의회에서도 연구해달라"고 강 의장에게 당부했다.
이에 강 의장은 "(누리과정) 더는 땜질식 처방을 할 수 없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견해"라며 "정부가 부담할 수 있도록 교육감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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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누리과정 준예산 사태, 대통령 결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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