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폴크스바겐에 수십억 달러 소송 제기

등록 2016.01.05 08:22

수정 2016.01.05 08:23

▲미국 법무부의 폴크스바겐 민사소송 제기를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CNN

미국 정부가 배출가스를 조작한 일으킨 독일 최대의 자동차 메이커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수십억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P·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5일(현지시각) 디젤 차량 60만 대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장착해 배출가스를 조작한 혐의로 폴크스바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이 이번 사태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법무부는 폴크스바겐이 배출가스 통제체계를 함부로 조작해 결과적으로 과다한 배출가스를 발생시켰고, 이 같은 사실을 미국 정부에 보고하지 않는 등 청정공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폴크스바겐이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언론은 폴크스바겐이 이번 소송에서 패하면 부담해야 할 비용이 18억~20억 달러에 이른다고 전했다.

법무부 고위관계자는 소장에서 "폴크스바겐이 고의로 법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에 상당한 피해를 끼쳤다"라며 "폴크스바겐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정부는 폴크스바겐이 미국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정부를 대상으로 사기를 저지른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소송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법무부의 소송을 통해 폴크스바겐의 불법적 공해 유발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됐다"라며 "이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발걸음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조했다.

앞서 폴크스바겐은 2009년부터 6년간 미국에서 판매한 디젤 차량 수십만 대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장착해 배출가스 검사 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작동시켜 통과하고, 일반 주행에서는 꺼지는 방식으로 배출가스 검사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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