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기사 더보기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창원공단 내 케이비알(KBR) 사측이 주장한 '기계 반출'이 부당하다고 했다. 2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대법원이 KBR 사측에서 냈던 '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해 심리불속행으로 재항고 기각 판결했다고 밝혔다.차량 베어링(쇠구슬) 등을 생산하는 KBR은 밀양에 있는 공장으로 2012년부터 기계 반출을 시도하면서 노사 갈등을 빚었다. 금속노조 KBR지회는 '기계 매각'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막아섰다. 이에 KBR 사측은 2012년 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가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또 사측은 2014년 7월 방해금지가처분신청했고, 그해 11월 1심 재판부는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어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회사측이 항고했고, 항고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2015년 9월 18일 항고기각했다.사측은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재항고 했던 것이다. 대법원 3부(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26일 KBR 사측의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했다.앞서 항고심 재판부는 "2012년 가처분사건에서 기계 매각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의 여지가 있다고 봐서 기각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할 당시에도 종전 매매계약 체결 당시와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게 없다"거나 "이 사건의 쟁점은 폐업이 위장폐업인지 여부인데, 가처분보다는 본안 소송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며 항고 기각했던 것이다.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는 대법원이 '기계를 매각하고, 폐업을 진행중이다'는 회사측의 주장과는 '위장폐업'이라는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며 "kbr 경영진은 자신들의 더많은 이윤추구를 위해 '소재산업'인 kbr을 무너뜨리고 있으며, 지역 노사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kbr 사측은 지금이라도 대법원 '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한 확정판결을 존중하고, 즉각 교섭에 나와 조합원들의 고용 등 현안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kbr 노동자들은 기계반출 시도를 막기 위한 투쟁 1200여일째, 파업한 지 630여일째 투쟁하고 있다. 큰사진보기 ▲강구를 생산하던 창원 케이비알(kbr)이 최근 폐업신고한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4일 오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KBR 이종철 구속수사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창원지방검찰청 앞까지 거리행진했다. 윤성효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KBR 추천3 댓글 스크랩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네이버 채널구독다음 채널구독 글 윤성효 (cjnews) 내방 구독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이 기자의 최신기사 진주시설관리공단, 신규직원 공개경쟁채용 영상뉴스 전체보기 추천 영상뉴스 이창수 "김건희 주가조작 영장 청구 없었다"...거짓말 들통 용산 '친오빠 해명'에 야권 "친오빠면 더 치명적 국정농단" 강에 뛰어든 소녀와 그녀를 찾아다닌 남자의 최후 AD AD AD 인기기사 1 어린이집 보냈을 뿐인데... 이런 일 할 줄은 몰랐습니다 2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3 미 대선, 200여 년 만에 처음 보는 사태 벌어질 수도 4 "민주당 지지할 거면 왜 탈북했어?" 분단 이념의 폭력성 5 "김건희·명태균 의혹에... 지금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공유하기 닫기 "사측의 기계 반출 시도는 부당" 노조 손 들어준 대법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메일 URL복사 닫기 닫기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숨기기 인기기사 어린이집 보냈을 뿐인데... 이런 일 할 줄은 몰랐습니다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미 대선, 200여 년 만에 처음 보는 사태 벌어질 수도 "민주당 지지할 거면 왜 탈북했어?" 분단 이념의 폭력성 "김건희·명태균 의혹에... 지금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 윤핵관과 시한부 장관의 조합... 국가에 재앙 몰고 왔다 다방 종업원이 "국회의원이면 다냐"라고 외치자 벌어진 일 천재·개혁파? 결국은 '김건희 호위무사' 1학년도, 5학년도... 미국 초등 교사가 항상 강조하는 것 강호동 농협회장 연봉 '8억'..."귀족회장, 전관예우 끝판왕" 맨위로 연도별 콘텐츠 보기 ohmynews 닫기 검색어 입력폼 검색 삭제 로그인 하기 (로그인 후, 내방을 이용하세요) 전체기사 HOT인기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미디어 민족·국제 사는이야기 여행 책동네 특별면 만평·만화 카드뉴스 그래픽뉴스 뉴스지도 영상뉴스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생나무 페이스북오마이뉴스페이스북 페이스북피클페이스북 시리즈 논쟁 오마이팩트 그룹 지역뉴스펼치기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인천경기 서울 오마이포토펼치기 뉴스갤러리 스타갤러리 전체갤러리 페이스북오마이포토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포토트위터 오마이TV펼치기 전체영상 프로그램 쏙쏙뉴스 영상뉴스 오마이TV 유튜브 페이스북오마이TV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TV트위터 오마이스타펼치기 스페셜 갤러리 스포츠 전체기사 페이스북오마이스타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스타트위터 카카오스토리오마이스타카카오스토리 10만인클럽펼치기 후원/증액하기 리포트 특강 열린편집국 페이스북10만인클럽페이스북 트위터10만인클럽트위터 오마이뉴스앱오마이뉴스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