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지켰어야, 이제 냉전 시대로 돌아가"

등록 2016.02.15 17:28

수정 2016.02.15 17:29

전북지역 90여 개 단체로 구성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전북본부(황민주 상임대표의장, 이하 '6.15전북본부')가 15일 오전 11시, 전북도청사 앞에서 개성공단 중단 사태와 사드 배치 논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기 5년 정권이 맘대로 열었다 닫았다 하는 곳이 아니다!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황민주 상임대표의장은 "박근혜 정부가 우리의 밥이고 생명과 같은 통일의 희망을 짓밟았다"며 분노했다. "남북관계가 아무리 어려워도 개성공단만큼은 지켰어야 한다. 이제 이것마저 끊어져 냉전 시대로 돌아가고 말았다"며 잘못된 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기자회견에는 50여 명의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여했다. — ▲**기자회견**기자회견에는 50여 명의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여했다. 김성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법적 근거도 없고 실효성도 없으며 명분도 없는 자해 행위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이어서 정부가 "2013년 일시 중단되었던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면서 맺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북측에서 자산을 동결하고 이전처럼 군대를 재배치한다고 해도 이의를 제기할 명분이 없어졌다고 개탄했다.

또한 개성공단 중단으로는 북의 핵개발을 해결할 수 없으며 특히 정부가 공단의 수익금이 핵개발에 전용되었다는 근거조차 대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무엇보다도 개성공단이 남북 협력으로 공동 번영의 꿈을 실현하는 장이었으며 한반도 평화 보루라는 점에 주목했다. "개성공단은 6.15공동선언의 옥동자로서 평화와 통일, 공동 번영의 상징이었다. 기껏해야 임기 5년 밖에 되지 않는 일개 정권이 마음대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통일의 동맥을 끊어놓았다는 것이다.

황민주 상임대표의장 남북관계 파탄을 우려하는 황민주 상임대표의장 — ▲**황민주 상임대표의장**남북관계 파탄을 우려하는 황민주 상임대표의장김성희

사드는 군산에도, 그 어느 곳에도 안돼

6.15전북본부는 이어서 사드 배치가 환경과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주변국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배치 후보지로서 군산이 거론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군산은 중국과 인접한 곳으로서 반발이 클 것"이라며 "평화로운 우리 지역이 강대국 힘겨루기의 볼모가 되는 일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6.15전북본부는 "북핵 문제는 북미대화, 남북대화, 6자 회담 등 관련국들의 접촉과 협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해결된다. 강경일변도의 대응은 오히려 북의 핵무장을 강화시켰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서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