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의원에게 삿대질하는 김용남 의원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막기위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9시간을 넘겨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가운데,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이 은수미 의원을 향해 삿대질하며 고함을 치고 항의하고 있다.
권우성
[흑역사 ①] 갤럭시, 아이폰, 카카오톡... 대북 활동?멀리 안 간다. 지난해 7월에 드러난 일이다. 이탈리아 해킹업체인 '해킹팀'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육군 5163 부대'라는 위장 부대와 '나나테크'라는 구매 대행사를 통해 해킹팀으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했다. 문의, 구입, 업그레이드, 유지·보수 서비스 등을 위해 국정원은 2010년부터 꾸준히 해킹팀과 접촉했다.
특히 국정원은 스마트폰 해킹과 관련된 기능 개선 요청과 공격 요청 등을 해킹팀에 문의했다. 이 과정에서 갤럭시, 아이폰, 카카오톡 등이 거론됐다. 북한에 없는 것들이다. 민간인 사찰 의혹이 일었다.
급기야 해킹 프로그램의 구입·운용을 담당했던 직원이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국정원은 이례적으로 공동성명까지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다. 대한민국은 '자유와 진리를 향해 헌신하는 무명'들이 집단 공개 성명서를 내는 나라가 됐다.
국정원은 간첩 조작 사건도 서슴지 않았다. 2013년 국정원은 중국 국적으로 북한에 거주하던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북한에 탈북자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유씨에게 간첩 딱지를 붙이는 과정에서 국정원은 유씨의 동생에게 허위 진술을 받기 위해 회유, 협박, 폭행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또 국정원이 검찰을 통해 재판에 제출한 증거 문서(중국-북한 출입경 기록, 사실조회서, 정황설명서)가 모두 위조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간첩조작 사건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또 있다. 지난 19일에는 탈북자로 가장한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 공작원'으로 지목된 홍아무개씨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작성한 홍씨의 자필진술서를 유일한 증거로 본 뒤,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피의자신문조서, 국정원 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관련해 "진술거부권, 변호인조력권 고지 등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을 모두 부정했다.
▲국가보안법 최종 무죄 판결 받은 유우성'탈북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지난 2015년 10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유성호
[흑역사 ②] 대선개입 사건, 국정원 논란 '정점' 2012년에는 광주·전남 대안학교 교직원 사찰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2011년 8월~11월 총 다섯 차례 광주·전남의 늦봄문익환학교와 지혜학교 등의 교사·행정직원 전체의 개인 신상정보를 수집하려고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2012년에는 진선미 의원이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 방향', '좌파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 등의 문건을 폭로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보고한 문서를 통해, 사찰 대상에 박원순, 안철수 등 야당 정치인은 물론,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까지 포함됐음이 알려졌다.
국정원이 최근 가장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은 2012년 대선개입 사건이다. 국정원 직원의 '셀프 감금'을 시작으로, 심리전단 직원들이 작성한 글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박근혜 정부 초기 정국을 뒤흔들었다.
심리전단 직원들의 선거 관련 글은 대선에 가까워질수록 크게 늘었으며(2012년 7월 약 6000건, 8월 약 1만 3000건, 9월 약 7만 8000건), 선거 관련 게시글의 찬반클릭, 트윗·리트윗 등도 넘쳐났다. 수사 과정에서 글 삭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한편 안기부에서 국정원으로 바뀐 직후 김대중 정부에서도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을 도·감청한 사실이 2002년 정형근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의해 폭로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