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항인천신항 1-1단계 인천한진컨테이너터미널 전경. 18일 개장을 앞두고 갠츄리크레인이 부두에 접안한 컨테이너선박에서 컨테이너 선적과 하역을 테스트 중이다.
사진제공 인천항만공사
인천항의 물동량을 창출하고, 인천신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두 못지않게 배후단지에 대한 정부 재정투자가 중요하다. 정부 재정투자로 배후단지를 조성하면 그만큼 임대료가 낮아져,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해수부는 그동안 공공개발로 진행한 '1종 항만배후단지(화물의 보관ㆍ집화ㆍ배송ㆍ조립ㆍ가공 등이 가능한 배후시설)' 조성 사업을 민간에 개방하고, 지난 7일 사업자를 공모했다. 민간이 자본을 투자해 배후단지를 조성한 뒤 물류업체에 임대하는 방식이다.
해수부는 우선 인천신항 1단계 2구역 배후단지(93만 4000㎡)와 평택당진항 2-1단계 배후단지(113만 3000㎡) 개발에 참가할 민간 사업자로부터 참가의향서를 11일까지 받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향후 민간개발 방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인천신항뿐만 아니라 부산항과 평택당진항 등, 국가 항만산업의 배후단지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인천항발전협의회ㆍ인천상공회의소ㆍ인천항만물류협회ㆍ인천항운노동조합ㆍ한중카페리협회ㆍ인천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ㆍ인천물류창고업협회ㆍ인천항도선사회ㆍ인천예선업협동조합ㆍ인천항만산업협회ㆍ선주협회인천지구ㆍ인천복합운송협회ㆍ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해수부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할수록, 배후단지의 임대료가 낮아야 항만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투자가 절실하다. 이에 민간이 아닌 정부와 항만공사가 단지를 조성해 민간에 임대했던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가 '항만 배후단지 조기 공급과 규제 완화'를 명분삼아 1종 항만배후단지의 개발방식을 민간 개발로 전환해, 공익성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부동산 개발로 변질될 우려가 커졌다"고 덧붙였다.
배후단지 개발이 민간자본으로 진행될 경우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항만 경쟁력을 떨어뜨리니,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나아가 정부 재정투자가 자유무역지대 지정의 조건인 만큼, 인천신항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도 정부 재정투자는 필요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인천항발전협의회 관계자는 "부산항, 여수광양항, 평택당진항의 경우 자유무역지대로 지정돼 인천항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배후단지를 공급하고 있다. 정부는 여수광양항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데 100%, 부산항과 평택당진항엔 50%를 지원했다. 하지만 인천항의 경우 북항 배후단지 개발 시 20% 지원에 그쳤다. 그러다보니 임대료가 4∼8배나 높아,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천은 그동안 차별 없는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그런데 정부는 규제 완화라며 난데없이 민간개발 분양사업을 획책하고 있다"고 쓴 소리를 했다.
인천항발전협의회를 비롯한 13개 단체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막대한 정부 재정이 투입된 인천신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세금을 낭비하게 하는 조치다. 게다가 이번 조치는 다른 항만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정부의 '투 포트(two port) 정책(=부산항, 여수광양항 중심의 개발 정책)' 망령이 되살아났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한 뒤, "향후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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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항 물동량 증가하는데 정부 정책은 '거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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