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매립지 3개 시ㆍ도 공동사용에 인천시 '동의' 파문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해 4자(인천시ㆍ서울시ㆍ경기도ㆍ환경부) 합의로 '수도권매립지 2016년 사용 종료' 대신 '조건부 연장'으로 돌아선 가운데, 인천시가 이마저도 철회하고 '영구적 사용'으로 가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유 시장은 지난해 6월 '4자 합의' 때 2016년까지로 돼있는 매립지 사용 기한을 '매립지 3-1공구(103만㎡)를 모두 사용할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고, 이 기간에 대체매립지를 찾기로 했다.
'4자 합의' 이후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구성돼 대체매립지 확보에 나섰다. 그러나 추진단은 지난 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에서 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 3개가 공동 사용할 대체매립지를 찾는 용역을 추진하려다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론을 내지 못한 이유는, 서울시가 대체매립지를 공동으로 사용하자는 의견을 낸 반면, 인천에서 시민사회분야 몫으로 참여한 추진위원이 '공동 사용은 매립지 영구화'라며 '대체매립지는 3개 지자체가 개별로 확보해야 한다'고 서울시 의견에 끝까지 반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서울시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날 인천시 관계자는 "각자 대체매립지를 찾을 일이라면 추진단을 왜 구성했겠느냐"고 한 뒤 "인천시는 공동 사용 방안과 더불어 지역별로 대체매립지를 검토하는 내용도 추가할 수 있게 요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공동 사용의 물꼬를 터준 것이다.
인천시의 이 같은 입장은 시의회 보고에서도 확인됐다. 이상범 시 환경녹지국장은 지난 20일 시의회 산업위원회 업무보고 때 "3개 시ㆍ도가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 회의에서) 개별 대체매립지 용역에 합의하는 것은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최종 합의보다 더한(더 어려운) 동의를 해주는 것"이라고, 개별 대체매립지 확보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는 인천시가 서울시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워 대체매립지 공동 사용에 합의한 것으로, 작년 6월 '4자 합의' 때 이미 인천시가 공동 사용과 영구 사용의 길을 터준 것을 다시 확인해주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유 시장은 지난해 '4자 합의' 때 3-1공구 사용이 끝날 때까지 매립지 사용 기한을 연장하고, 이 기간에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최대 106만㎡의 부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를 두고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 서구주민대책위원회' 등, 주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사실상 영구화라고 지적했다.
여기다 이번에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추진단 회의 때 '공동 사용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이 불거지면서, 그동안 유 시장을 향해 '수도권매립지 종료 공약을 포기했다'고 제기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유 시장 공약에서 '매립지 종료' 문구 빼려다 빈축
인천시는 올해 2월 초 유 시장 공약 점검평가 항목에서 '매립 종료' 문구를 빼려다 시민점검단에게 '부동의'를 받으며 서구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빈축을 샀다.
당시 환경녹지국은 '매립 종료와 여가위락단지 환원'에서 '매립 종료'를 뺀 대신 '수도권매립지 매립 면허권 이양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관할권 이관 등, 정책 개선을 통한 위락단지 환원'으로 변경하려다 시민점검단의 반대에 부딪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공약에 대한 유 시장의 입장 표명을 촉구한 뒤,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 회의 때 수도권매립지 영구화의 길을 터준 인천시 관계자 문책도 요구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서울시의 공동 사용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에 동의하는 인천시 환경녹지국장과 담당공무원을 수도권매립지 종료 정책의 책임자와 적임자라 볼 수 없다. 문책과 함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천시민들은 3개 시ㆍ도별로 대체매립지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해 인천의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4자 합의' 내용에 반대해온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더민주 인천시당은 "폐기물은 발생한 지역에서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이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추진단 회의에 인천시가 참석한 것 자체가 문제고, 참석해 대체매립지 공동 사용에 동의한 것도 문제다. 시민들은 매립지 종료를 바라는데, 시는 제2의 수도권매립지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만일 이번 사태가 제2수도권매립지 조성과 영구화로 가는 것이라면, 거센 시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유 시장에게 관련자 문책과 함께 4자 합의 때부터 지금까지 진행한 협상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시가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 회의 때 서울시의 공동 사용 의견에 동의한 사실이 알려지자, 서구 주민들은 격앙했다.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 서구주민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 야당 등은 오는 26일 인천시청에서 인천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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