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감 "전교조 전임자 징계해 죄송합니다"

▲'전교조 지키기 경남공동대책위'는 26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전교조 탄압 중단, 전임자 해고 규탄, 경남교육주체결의대회'를 열었고, 송영기 전교조 경남지부장(오른쪽)과 전희영 수석부지부장(왼쪽) 등이 삭발식을 했다.윤성효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26일 오후 교육청 복도에 앉아 있는 '전교조 지키지 경남공동대책위' 회원들 앞에서 송영기 전교조 경남지부장(뒤)의 직권면직 징계 의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며 사과했다.윤성효

[기사 보강 : 27일 오전 10시 32분]

'진보교육감'도 전교조 전임자를 징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내 손으로 전교조 전임자를 해고하는데 서명하지 않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박 교육감이 26일 오후 6시 40분경 경남도교육청 교육감실 앞 복도에 앉아있던 '전교조지키기 경남공동대책위' 회원들 앞에서 사과한 것이다.

교육부의 전교조 전임자 징계 명령에 진보교육감들도 무릎을 꿇고 만 것이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교육현장 미복귀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을 했고, 그뒤 교육부는 '휴직 사유가 사라졌다'며 전교조 전임 교원 83명에 대해 복직을 요구했다. 일부는 복직했지만, 전교조 지도부(지부) 35명이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겠다'며 버텼다.

교육부는 지난 20일까지 직권면직(해고) 처리를 완료하라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명령했다. 25일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 처리하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과 충남·경남·충북·부산·강원·전북·광주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직무유기는 벌금형이 없어 유죄일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 경기교육청은 24일, 전남교육청은 25일 당사자한테 직권면직 통보했다. 경북·대구·대전·울산교육감도 이날까지 직권면직 절차를 마무리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인천·세종·제주교육청에는 미복귀자가 없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19일 3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송영기 전교조 경남지부장에 대해 '직권면직'을 의결했고, 26일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처리했다. 전희영 전교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사립 소속이다.

박종훈 교육감 "약속 못 지켜 죄송, 법률 개정 나서겠다"

▲경남도교육청이 26일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송영기 전교조 경남지부장에 대해 직권면직 의결한 가운데, '전교조 지키지 경남공동대책위' 회원들이 교육감실 앞 복도에 앉아 있다.윤성효

박종훈 교육감은 송영기 지부장의 징계와 관련해 사과했다. '전교조 지키기 경남공동대책위' 소속 회원 수십 명이 이날 오후 경남도교육청 교육감실 앞 복도에서 지키고 있었다.

박 교육감은 "먼저 조합원 선생님들을 차가운 바닥에 앉도록 만들어 죄송하다. 저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며 "저도 전교조 출신인데, 지부장을 제 손으로 징계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어 정말 참담하다"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제 손으로 지부장을 해고하는데 서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그 약속을 할 때는 어떤 방법이든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으리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 검토를 하고 다른 교육감들과 여러 차례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지만, 저 혼자 끝까지 지켜가기에는 버겁고, 불가피하게 되었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징계위·인사위 회의 장소를 옮겼던 것과 관련해, 박 교육감은 "절차가 정도를 가지 않고 이루어진 것에 대해 죄송하다. 부교육감이 인사위·징계위 위원장으로, 저로서는 비켜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절차 문제 또한 잘못에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작은 핑계라도 대자면 충돌 우려를 피해보자는 생각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교육감은 "지금 이후에 조합원들이 입법 공간에서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하고, 지부장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교육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른 교육감들과 의논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하원오 경남공대위 공동대표가 "오늘 같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교육감이 왜 자리에 없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박 교육감은 "교육청 내 약속이나 회의였다면 미루었을 것인데 학부모들과 사전 약속을 해놓았던 것이라 일정을 중단할 수 없었다"고 대답했다.

또 이경희 전 경남진보연합 대표가 "무엇이 제일 두렵느냐"고 묻자, 박 교육감은 "제 직을 걸고라도 지부장을 지켜드려야 하는데 제 직을 걸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 반성하고 참회하겠다는 말로 대답을 대신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권은 얼마 남지 않았다" 5명 삭발

▲'전교조 지키기 경남공동대책위'는 26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전교조 탄압 중단, 전임자 해고 규탄, 경남교육주체결의대회'를 열었다.윤성효

'전교조 지키기 경남공대위'는 뒤이어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전교조 탄압 중단, 전임자 해고 규탄, 경남교육주체 결의대회"를 열었다.

송영기 전교조 경남지부장과 전희영 수석부지부장, 박용규 밀양지회장, 진영욱 창원중등지회장, 이웅기 창원초등지회장이 머리를 깎는 삭발식을 하기도 했다.

하원오 공동대표는 "한국 사회가 다시 군사정권 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다"며 "정권의 마음에 안 들면 법외노조라 하고, 해고와 탄압을 일삼는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선진국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진보교육감마저 저들의 앞에 무릎을 꿇고 마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정권이 어디까지 갈 것 같으냐. 교권이 무너진다는 것은 아이들의 미래가 무너진다는 것이다. 앞으로 투쟁을 계속해서 꼭 복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참담하다. 저도 몇 차례 징계를 받아 보았지만, 제가 해고된 것보다 더 참담하다"며 "우리 손으로 뽑은 교육감이 전교조를 해고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현재 진행되는 박근혜 정권의 교육탄압은 교사 징계가 문제가 아니라 전교조 죽이기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런데 전교조를 잘 아는 교육감이 전교조 죽이기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이기에 전교조를 꼭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 하영신씨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조 선생님들이 줄줄이 해고가 되었다. 그 때는 잘 몰랐다"며 "이제는 아이들과 학부모, 교육청도 함께 전교조를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 말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날까지 경남도교육청 마당에서 8일째 천막농성하고 있다. 1989년 정부가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해 교사 150여 명을 해고시켰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35명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가 완료되면 1989년 이후 최대 규모 해직 사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