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성남, 화성 시장 단식농성 시작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이 7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정부 지방재정약탈저지 및 4조7천억 반환약속이행 촉구 단식농성 기자회견'을 연뒤 천막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권우성
[기사 수정: 8일 오후 7시 9분]
이재명 성남 시장이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중단 없는 지방재정 개혁 추진방안(아래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7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현직 기초 자치단체장이 정부에 맞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성남시처럼 지방재정 개편안 시행으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기도 5개 불교부 단체(수원·용인·과천·화성·고양시) 자치단체장이 이에 동조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채인석 화성시장은 7일 '하루 동조 단식'에 들어갔다. 단식 장소는 서울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산 부근이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재정이 비교적 양호해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 단체 돈을 재정이 덜 양호한 나머지 지자체에 나누자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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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좋은 지방재정 개혁, "지방자치 축소 의도" 이재명·염태영·채인석 시장은 7일 11시 단식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개시 지자체장 명의로 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을 '정부의 지방자치 죽이기, 헌법이 규정한 자치 정신을 거스르는 정책'으로 규정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맞서 싸우겠다"라는 강경한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이어 "당사자인 기초자치단체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정책을 발표했고,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재정 문제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의 시행령으로 주무르려 한다"며 "이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고보조금 사업의 일방적 확대와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사회 복지 업무의 증대, 감세정책 등으로 지방재정이 어렵다"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걷을 수 있는 세금인 지방 소비세 비율을 현행 11%에서 16%로 확대하고 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지방 교부세 비율을 현행 19.24%에서 20%로 올려 지방재정을 4조 7000억 원 늘리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염태영 "정부, 400만 시민 반대하는데도 밀어붙이려 해"
염태영 수원시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수원, 성남, 화성 등에서 시민 400만여 명이 서명 운동을 했고,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강력한 뜻을 밝혔는데도 정부는 이에 아랑곳없이 강행한다는 뜻을 밝혀서 결국 단식농성을 하기에 이르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인석 화성시장이 기자회견문은 낭독했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게 된 배경과 각오를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지방자치의 집단학살에 이은 확인사살"이라는 격한 말로 비판했다. 이어 "독재를 위해 지방자치제도를 폐지한 박정희 정권을 이어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독재를 위해) 국민 획일화 작업을 하고 있다. 박 정권의 탄압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 시장 발언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