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10곳 중 4곳이 채용과정에서 학력, 출신학교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총 30곳의 공기업 중 올해 4~5월 공개채용을 실시한 10곳을 대상으로 입사지원서 상의 학력기입란과 출신학교명 기입란의 유무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2015년에는 10곳 중 7곳에 차별이 있었으며, 올해는 그중 3곳이 학력 기입란을, 4곳이 출신학교명 기입란을 삭제했지만, 10곳 중 4곳은 여전히 실질적 차별이 있었다. 지역인재 전형에서 출신학교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10곳 중 4곳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수력원자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관광공사(수시채용)의 경우 여전히 학력 기입란과 출신학교명 기입란을 유지하고 있고,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출신학교명 기입란은 삭제했으나 학력 기입란은 그대로 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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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결과 직무능력과 무관한 학력이나 출신학교명 기입란을 유지하는 것은 능력중심 채용이라는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일 ⓒ 사교육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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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10곳 중 4곳, 채용할 때 학력, 출신학교 정보 여전히 요구 공기업 10곳의 학력 기입란과 출신학교명 기입란 유무에 대해, 2015년에는 10곳 중 7곳에 차별이 있었으며, 올해는 그 중 3곳이 학력 기입란을, 4곳이 출신학교명 기입란을 삭제함. 반면 10곳 중 4곳은 아직도 실질적 차별이 있음. ⓒ 사교육걱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해 30개 공기업 채용과정을 조사한 결과, 86.2%(25곳)가 채용공고에는 학력제한이 없으나 입사지원서 상에는 학력 기입란이 있어 실질적인 학력 제한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직무능력과 무관한 학력이나 출신학교명 기입란을 유지하는 것은 능력중심 채용이라는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문제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모여 지난 4월 26일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100만 국민운동' 출범식을 열었다. 온라인 서명 플랫폼을 개설(www.goodbye.or.kr)과 더불어 이들은 실제로 5월 26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상암 누리꿈스퀘어를 비롯하여 전국 50여개 지역에서 거리서명을 시작했다.
이들은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 특정대학 채용독식 방지규정 마련 ▲ 고졸·지방대 출신자의 일정비율 채용규정 마련 ▲ 입시·채용 실적으로 학교서열 매기는 보도 금지 ▲ 기업·대학의 차별 확인을 위한 정보공개 요청권 확보 등 5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 간판 따지지 않는다면 내가 좋아하는 공부하고 싶어요"
당시 출범식 발언대에 선 채송아 학부모는 쓴소리를 쏟아냈다.
"사교육 광풍 속으로 아이를 내몰지 않겠다고 다짐한 저였지만, 아이가 받아오는 성적과 등수 앞에서 갈팡질팡하기 시작했어요. "수학점수 안 나오면 좋은 대학은 물 건너간 거지"라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심지어 고등학교 수학교사인 고모로부터 들었고... 친구들로부터 "그래, 네 딸은 여전히 학원 안 다니니?"라는 질문을 받을 때면, "사교육 안시켜도 혼자서 공부 잘 해?" 라는 뜻으로 들렸어요. "내 딸은 지방대에 가도 괜찮아, 자기가 좋아하는 전공과 일만 찾으면 되지. 괜찮다고, 다 잘 될 거라고!" 이런 다짐은 신념을 지키려는 안간힘인지, 좁은 내 생각의 합리화일 뿐인지 혼란스러운 날들이 많았습니다.
아는 분이 "우리 동네는 외국에서 살다온 애들도 너무 많고, 어려서부터 영어유치원이며 고비용으로 투자된 애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 사교육 받지 않은 아이랑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언제부턴가 그런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루저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집에 와서 "유진아, 재혁이는 강남에 있는 학교를 다녀서 그런지 주변 애들이 영어를 너무 잘해서 자기를 루저라고 생각한대"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답하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엄마의 자의식이 아이의 삶을 그르친 것 같아 절망스러웠어요. 아이는 사교육을 받든 안 받든, 쥐어짜는 경쟁 속에서 어쨌든 높은 등수를 얻고, 남들이 알아주는 대학에 가고 싶은데 엄마 혼자 이상적인 삶을 꿈꾸며 아이와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던 것일까 갑자기 나의 삶과 양육관이 송두리째 내팽개쳐진 것 같은 자괴감이 몰려왔어요.
열여섯 살 아이 앞에 '넘사벽'으로 존재하는 소수의 아이들이 있고, 언제나 그 아이들이 최상위권을 독점하고 결국 그 아이들만이 이름 있는 대학교에 가서 잘 나가는 일자리를 얻게 될 거라는 현실을 눈치 챈 것일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아이들을 따라잡을 수 없을 거라는 패배의식을 내면화하고 있는 건 비단 유진이와 재혁이만은 아닐 것입니다.
대학 간판으로 사람의 능력을 차별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회가 될까요. 당장 내 아이는 오늘까지와는 전혀 다른 하루를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는 주입식으로 가르치지 않는다고 불평하던 세계사 선생님에게 불만을 거둘 것입니다. 영어교과서 본문을 전치사 하나, 관사 하나 틀리지 않도록 암기하는 대신 자기가 좋아하는 미술 과목과 관련된 디자인 동아리를 만들지도 모릅니다. 내신 시험 때문에 신경이 과민해진 탓에 배가 아파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자는 삶에서 벗어나기만 해도 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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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고2) 엄마 채송아 학부모의 눈물 그는 말하는 동안 눈물이 그렁그렁하더니 끝내 북받쳐 오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그만 손수건을 적시고 말았다. ⓒ 김형태
유진 엄마(채송아 학부모)는 말하는 동안 눈물이 그렁그렁하더니 끝내 북받쳐 오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그만 손수건을 적시고 말았다. 그러면서 그는 "열여덟 살 소녀의 오늘 하루보다 일류대학 간판이 더 중요하다고 과연 장담할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바라는 것이라고는 그저 더 이름있는 대학에 들어가려고 자신의 삶 전체를 저당잡힌 채 살아가는 아이의 삶이 시든 꽃처럼 저물어버리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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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서명 이들은 실제로 5월 26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상암 누리꿈 스퀘어를 비롯하여 전국 50여개 지역에서 거리서명을 시작했다 ⓒ 사교육걱정
출신학교 차별이라는 가장 큰 괴물은 왜 못 보나
출신학교차별 금지법 제정에 공감하지만 선뜻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학부모들에게 한 마디 해달라고 하자,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출신학교 차별의 문제가 사교육 문제의 핵심이요 본질이고 그것 때문에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수포자 문제, 영어 조기교육 등 사교육 부담이라는 일상의 문제가 아이들과 부모를 덮치는 것"이라고 입을 뗐다.
그는 "그런데 그 일상의 문제 뒤에 숨어있는 출신학교 차별이라는 가장 큰 괴물은 못보고, 그러다가 자녀가 취업할 때 돼야 일상적 과제로 알아차리지만, 그때 운동을 하면 늦는다"고 개탄했다.
그는 또 "출신학교 차별이라는 괴물이 때로 '스카이 대학 진학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때로 '수포자 공포'라는 이름으로, '영재고, 특목고, 자사고, 영어유치원 부담'의 이름으로 그 옷을 계속 바꿔가면서 우리를 괴롭힌다"며" 그러니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입고 있는 실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안에 출신학교 차별 의식이 있고, 바깥에 괴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도 악마가 있다, 사람들은 스카이 대학 출신자들을 부러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우리 집 아이가 서울대를 가려한다고 하면 '얘야, 너는 어찌하여 출신학교 차별의 기득권에 편입하려 하느냐!'고 말할 부모는 거의 없다"며 "오히려 은근히 좋아한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내 자신도 학벌의 수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의로운 분노가 내 속에서 솟구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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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 앞 기자회견 로스쿨 등 상급학교 입시와 취업단계에서 출신학교 차별실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20대 국회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는 기자회견 ⓒ 사교육걱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7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 정문 앞에서 "로스쿨 등 상급학교 입시와 취업단계에서 출신학교 차별실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20대 국회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오직민생특별위원회 사교육대책태스크포스는 지난달 31일 우상호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발족식을 열고 단장에 노웅래 국회의원, 간사에 오 의원을 선임했다. 12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는데, 특히 상급학교 진학과 지방대학생이 기업 취업 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 등 법률안 제·개정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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