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원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200억, 사회 환원해야

등록 2016.06.08 18:44

수정 2016.06.08 18:45

▲대구참여연대는 8일 오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촉구했다.조정훈

대구에서 분실 등의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이 200억 원에 이르지만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사회 환원을 위한 청원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이미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에서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이 이자를 포함해 167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 대구도시철도공사도 30억 원의 충전선수금을 보유하고 있어 전체 200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대구시와 교통카드 사업자인 유페이먼트가 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과 이자를 교통카드추진협의회를 통해 사용하기로 하고서도 제대로 사회에 환원하지 않고 사용내역도 밝히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의심을 사고 있다.

대구참여연대가 올해 2차례에 걸쳐 대구시에 사회환원 내역과 충전선수금의 규모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대구시는 교통카드추진협의회가 열리지 않아 자료를 줄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대구참여연대는 8일 오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시에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 환원을 요구하고 사용내역과 사용과정의 공공성, 민주적 절차 미비를 지적한 바 있다"며 "하지만 사회 환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서울과 부산의 경우 재단을 만들어 사회에 환원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이유로 충전선수금의 환원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대구참여연대가 8일 오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요구한 가운데 참가자들이 손피켙을 들고 있다.조정훈

대구참여연대는 오는 13일부터 2.28기념공원과 동성로 등지에서 시민들에게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존재와 사회 환원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그동안 쌈짓돈처럼 사용해 온 충전선수금은 대구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며 "대구시민들에게 의미있게 쓰여야 하는데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서명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법적 근거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구시 관계자는 "충전선수금은 카드사에서 부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거가 마련되어야 쓸 수 있다"며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어 "서울 다음으로 선수금 이자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며 "매년 약 3억 원의 이자를 저소득층 지원사업과 전국호환교통카드 지원시스템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