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부의 법인세 부담률 추이
홍순탁
* 자료 : 법인세 징수액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기업소득은 한국은행 자료 활용
(※ 법인세 부담률은 [(X년 법인세 징수액) + (X+1년 법인세 징수액)]/2 ÷ X년 기업소득)으로 계산했으며, 빨간색 숫자는 역대정부의 재임기간 5년 단순평균임)
5년 평균은 김영삼 정부 시기 13.6%에서 김대중 정부 시기 15.8%로 올라갑니다. 김대중 정부 때 명목 최고세율의 인하가 있었지만, 법인세 부담률은 올라간 것으로 나옵니다. 소득탈루 감소와 공제감면 축소로 인해 실질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명목세율을 일부 조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기 5년 평균은 16.9%입니다. 김대중 정부 시기보다도 1.1%p 상승했습니다. 2005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7%에서 25% 인하했는데 2006년과 2007년에 법인세 부담률이 18%를 넘습니다. 즉, 노무현 정부 시기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업소득 파악률이 개선되고 공제감면이 축소되어 실질 법인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었기에 명목세율의 일부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정확충이 필요한 시기에 이루어진 이명박 정부의 감세반면 이명박 정부의 세율 인하는 실질적인 세부담 인하로 이어졌습니다. 5년 단순평균 법인세 부담률이 14.6%로 노무현 정부 시기보다 2.3%p 하락했는데 이를 비율로 계산해 보면 13.5%(2.3%/16.9%)에 해당합니다. 2012년에 2~200억원 구간을 신설하여 추가로 법인세를 인하한 이후에는 법인세 부담률이 13% 대까지 하락하여 박근혜 정부까지 그 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기의 법인세 부담률이 OCED 평균보다 높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폭의 조정을 할 수는 있겠으나,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그 폭이 너무 컸습니다.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더욱 이명박 정부의 감세가 문제가 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재정확충이 필요한 시기였다는 점입니다.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불가피한 시기에 이루어진 감세조치의 결과는 혹독합니다. 실제로, 재정적자가 이명박 정부 5년간 100조원, 박근혜 정부 3년간 90조원 발생했습니다. 2007년말 300조원 미만이던 국가채무는 그동안 2배가 증가하여 최근 600조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2000년 이후에 법인세율 하락 추세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로는 방향을 전환한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율을 인상한 OECD 국가는 캐나다, 이스라엘, 그리스 등 9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제금융위기 이후에도 법인세 감세 조치를 한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법인세를 증세하여 재원확보에 나서야조선, 해운업 등 산업 구조조정 시기에 법인세 증세가 말이 되느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법인세는 소득이 있어야 부과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 회사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소급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이전에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이나 기업과 법인세율 인상은 무관합니다.
일부 업종의 불황에도 상대적으로 실적이 나은 업종이나 기업은 있기 마련입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12월 결산법인 636개사의 2015년 당기순이익은 2014년 대비 14.9% 증가했습니다. 산업 구조조정과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는 노동자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법인세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형편이 나은 기업이 조금 더 부담을 해서 어려운 위기에 처한 기업이 구조조정을 무난히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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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으로 일하는 회계사입니다
'숫자는 힘이 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힘 쎈 숫자를 권력자들이 복잡하게 포장하여 왜곡하고 악용하는 것을 시민의 편에 서서 하나하나 따져보고 싶습니다.
공연소식, 문화계 동향, 서평, 영화 이야기 등 문화 위주 글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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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곧 법인세 부담 감소? 제대로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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