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2014년보다 25%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이 시급하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 남동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27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541건으로 2014년 523건보다 25% 증가했다. 사망자는 4명에서 8명으로 늘었다.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1년 이후 감소하다가 2014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표1 참고)
[표1]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 구분 |
사고(건) |
사망(명) |
부상(명) |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건) |
| 2011년 |
751 |
10 |
783 |
1만 3323 |
| 2012년 |
511 |
6 |
528 |
1만 2497 |
| 2013년 |
427 |
6 |
438 |
1만 1728 |
| 2014년 |
523 |
4 |
553 |
1만 2110 |
| 2015년 |
541 |
8 |
558 |
1만 2192 |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역시 2011년 1만 3323건에서 2012년 1만 2497건, 2013년 1만1728건으로 감소하더니, 2014년부터 1만 2110건, 2015년 1만 2192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도 2014년 52명에서 2015년 65명으로 25% 증가했다.
박남춘 의원은 "과속 단속 장비가 설치된 스쿨존이 거의 없는 것을 볼 때, 스쿨존에서 속도제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교통사고를 증가시킨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설치된 스쿨존 1만 6085개소 중 무인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은 271곳으로 1.7%에 불과했다.(표2 참고)
[표2] 지역별 스쿨존 현황과 스쿨존 무인단속 장비 현황(2015년 기준)
| 지역 |
스쿨존(개) |
무인단속 장비(개) |
설치율(%) |
| 서울 |
1704 |
41 |
2.4 |
| 부산 |
878 |
29 |
3.3 |
| 인천 |
681 |
29 |
4.3 |
| 대구 |
742 |
16 |
2.2 |
| 광주 |
586 |
5 |
0.9 |
| 대전 |
458 |
6 |
1.3 |
| 울산 |
348 |
11 |
3.2 |
| 경기 |
3440 |
68 |
2.0 |
| 강원 |
764 |
4 |
0.5 |
| 충북 |
740 |
6 |
0.8 |
| 충남 |
1095 |
7 |
0.6 |
| 전북 |
988 |
6 |
0.6 |
| 전남 |
1015 |
2 |
0.2 |
| 경북 |
1149 |
3 |
0.3 |
| 경남 |
1189 |
21 |
1.8 |
| 제주 |
308 |
17 |
5.5 |
| 합계 |
1만 6085 |
271 |
1.7 |
스쿨존 설치를 위한 국비 지원액은 2011년 745억, 2012년 412억, 2013년 375억, 2014년 90억, 2015년 90억원, 2016년 65억 6000만원으로 축소됐다. 국비 지원액이 줄자, 자체 예산으로 스쿨존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적지 않았다.
박 의원은 "스쿨존 예산이 매해 축소되면서 스쿨존에 필요한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거나 노후한 스쿨존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스쿨존이 넘쳐나고, 노후한 스쿨존 정비나 보완도 제때 이뤄지지 않아 이에 따른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스쿨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운전자의 안전의식도 중요하지만, 스쿨존에 대한 충분한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 스쿨존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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