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탄 화력발전 대책'... "여전히 미흡"

등록 2016.07.07 09:18

수정 2016.07.07 09:18

▲충남에서 건설, 계획중인 화력발전소로 인한 초미세먼지 영향 추정도그린피스

정부가 30년 넘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를 골자로 한 석탄 화력발전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충남도는 환영 입장과 함께 저감시설 마련 등을 발전회사들의 자율협약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오전 한전 자회사인 발전사 사장단과 '석탄 화력발전 대책회의'를 열고, '석탄발전 처리 및 오염물질 감축 계획'을 밝혔다. 먼저 가동 중인 총 53기의 석탄화력 발전소 가운데 ▲30년 이상 된 발전소 10기를 수명 종료 시점에 맞춰 폐지하기로 했다.

폐지 대상은 충남 서천화력 1·2호기(2018년), 경남 고성 삼천포화력 1·2호기(2020년), 전남 여수 호남화력 1·2호기(2021년), 충남 보령 호남화력 1·2호기 폐지 또는 LNG 발전소로 대체 건설(2025년), 강원 강릉 영동화력 1·2호기(연료를 석탄에서 바이오매스로 전환) 등이다.

석탄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충남에 대해서는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 내년까지 환경설비 보강을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발전 회사간 자율협약을 통해 탈황·탈질·집진기 등 환경설비 등을 전면교체하기로 했다. 또 ▲신규 석탄발전소는 짓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하지만 서천화력 1,2호기 폐지와 30년 이상 화력발전소 폐지는 이미 발표된 바 있어 새로운 대책이 아니다. 게다가 정부는 이미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된 20기의 석탄화력 발전소는 예정대로 건설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번 조치로 충남지역은 2030년이 되면 2015년 대비 미세먼지 34%, 황산화물 20%, 질소산화물 72%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책 마련을 요구해온 충남도는 정부의 대책에 환영 견해를 밝히면서도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충남도는 저감장치 마련 등 환경설비 보강을 발전회사의 자율협약에 맡긴 것을 우려했다. 정부의 책임 있는 법규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화력발전소의 굴뚝에 저감장치를 마련하는 미봉책으로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국가 전력 수급 체계를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지역 환경단체도 "이미 충남도 내에는 9기가 건설 중이거나 예정돼 있다"며 "30년 이상 된 4기가 폐지되더라도 5기가 더 늘어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착공하지 않은 석탄화력발전소는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충남에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3기 가운데 26기(49%)가 밀집해 있다. 여기에 신설되는 석탄화력발전소 20기 중 9기(45%)도 충남에 건설된다. 퉁남 석탄화력에서는 매년 질소산화물 6만 5000톤, 황산화물 3만 1000톤, 휘발성 유기화합물 1만 3000톤, 미세먼지 1163톤 등 총 11만 1000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되고 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