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27명 등 운산면 사회단체장 총사퇴, 왜일까?

기자회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운산면 음식물쓰레기장 설치 반대투쟁위원회. — ▲**기자회견**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운산면 음식물쓰레기장 설치 반대투쟁위원회.방관식

충남 서산시 운산면 유기질 비료공장 입주와 관련 이장단을 비롯한 지역사회단체가 총 사퇴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운산면 음식물쓰레기장 설치 반대투쟁위원회(위원장 염규하)는 지난 7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4일 운산면주민자치위원회 이만재 위원장은 운산면 갈산리에 설치 예정인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퇴비화 사업 저지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고, 주민자치위원 전원의 집단 사퇴와 함께 비상시국임을 선포했다"며 "이를 계기로 운산이장단협의회 김기승 협의회장을 비롯한 27명의 이장도 지난 6일 운산면사무소에 이장직 사직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직원 제출은 이뿐 만이 아니다. 운산면새마을협의회 김광태 회장과 김종복 새마을 부녀회장 등 60명의 새마을지도자, 운산농업경영인회 유장곤 회장, 운산면 의용소방대 김광용 대장, 운산면 체육회 채일병 회장과 회원들도 지지선언과 함께 사직원을 제출했으며, 운산면 노인회 박완규 회장도 대열에 합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유병순 명예면장과 생활개선회 이영선 회장, 대한적십자 최경자 운산면지회장도 사퇴를 밝히는 등 운산면은 지역 내 사회단체장 모두가 사퇴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집회 음식물쓰레기장 입주를 반대하는 운산면민들의 집회 모습. — ▲집회음식물쓰레기장 입주를 반대하는 운산면민들의 집회 모습.방관식

기자 회견 후 시청 앞 공원에서 이어진 집회에서도 운산면민들은 서산시와 사업신청자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황금 알은 낳은 쓰레기 사업 서산시장 측근 중에 측근' 등의 현수막을 내건 주민들은 "이 사업을 주관하는 사업자는 서산시장 선거 당시 이완섭 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을 역임한 차성남씨가 감사로 등재되었고,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로 임원진이 구성돼 있어, 이 같은 임원진의 구성은 각자 판단의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누가 보더라도 특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공장 진입도로는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부당한 진입도로로, 타인으로부터 토지사용 승락서를 교부받아 서산시에 제출해 농지 및 산지 전용 없이 무단으로 진입도로를 구성, 현재 진입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서산시에 진정했지만 서산시는 형평성에 어긋난 답변만을 거듭하고 있다"며 "운산면민들은 의혹과 특혜성 논란의 중심에 서산시와 주식회사 태원이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운산면은 당분간 주민과의 행정 단절 등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예고한 대로 시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등 운산면민들이 실력행사에 들어갔고, 서산시가 사업허가를 반려하고 불허처분 명령을 내릴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초강경 기류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운산면민 K씨는 "그동안 운산면이 다른 지역보다 낙후돼 개발이 필요하다고 건의하면 청정지역이여서 보존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더니 결국 공장이라고 들어오는 것이 음식물쓰레기장"이라며 "서산시의 관문인 톨게이트 정면 한복판이 어떻게 혐오시설인 음식물쓰레기장의 적합지가 될 수 있는지 지나가던 개가 다 웃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자연 부락 내 기업 입주의 이득과 손실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나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기업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더욱이 마을 한가운데를 점령하듯이 들어오겠다는 개별입지 공장의 경우는 그 반발이 더욱 심하다. 주민들을 걱정에 빠트리고 있는 개별공장 입주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봤다.

백해무익한 나 홀로 공장은 골칫거리!

공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던 지역에 난데없이 공장이 들어선다는 것에 일단 주민들은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일명 '나 홀로 공장'이라 불리는 개별 입지 공장들의 경우 대부분 마을에 덩그렁 서있는 경우가 많아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거기다 경영 여건이 그리 좋지 않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라 공장 입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공해를 비롯한 각종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이 부실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공장 입주를 결사반대하고 있는 운산면의 경우도 이미 고산리에 위치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로 인해 수년간 갈등을 겪은 선례가 있다.

또한 공장 입주 예정 마을 대부분이 농촌지역이다 보니 도로사정과 공업용수공급 등 공장운영을 위한 기반시설이 열악해 물류 이송을 위해서는 마을 안길로 대형차들이 운행해야하는 등 주민불편 발생은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다. 결국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민들은 빛 좋은 개살구인 일자리 유치보다는 결사항쟁 머리띠를 택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현장 분위기와는 달리 최근 들어 정부정책이 규제완화로 돌아서면서 주민들 민원을 이유로 공장허가에 제동을 거는 것이 어려워져 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장을 짓겠다는 경우는 막을 길이 없다.

일각에서는 지역주민들이 과민반응을 보인다는 입장이지만 공장 입주에 필요한 시설이 잘 갖춰진 산업단지는 외면한 채 주민과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개별입지 공장들을 합법이라는 미명 아래 주민들에게 무조건 피해를 감내하라는 것은 또 다른 규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서산시대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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