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학생들 '무단 결과' 처리 논란, "조퇴 신청했는데"

등록 2016.07.20 20:22

수정 2016.07.20 20:25

▲황교안 총리가 사드 배치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방문했을 당시인 지난 15일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거리로 나온 학생들을 무단 결과로 처리했다.조정훈

지난 15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성주를 방문했을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성주 배치 반대 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대거 무단 결과(등교 후 일부 수업 불참) 처리돼 논란이 되고 있다.

경북 성주군이 사드 배치 후보지로 결정되자 분노한 주민들은 황교안 총리의 방문을 앞두고 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하고 반대 집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등교 거부는 없었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집회에 참석하도록 했다.

성주의 초·중·고등학교는 학부모들에게 14일 오후 문자를 보내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등교를 거부하거나 조퇴, 결과는 안 되며 무단결석, 무단조퇴, 무단결과에 해당된다"고 알렸다.

지난 15일 집회에 참석하려고 결석하거나 조퇴한 학생들은 모두 827명으로 알려졌다. 이 중 초등학생 20명과 고등학생 1명이 결석했고 나머지 806명은 조퇴하거나 외출증을 끊고 집회에 참석했다.

당시 조퇴나 외출한 학생들에 따르면 집회에 갔다 오겠다고 하자 교사들이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학교는 이들 학생을 무단 결과 처리했고 일부 학교는 교육부 및 경북교육청과 처리 결과를 놓고 논의 중이다.

성주교육지원청은 교육부 및 경북교육청과 협의 중이라며 법률자문을 구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생들이 결석이나 조퇴, 결과를 할 경우 그 이유는 질병과 무단, 기타로 나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결석도 있는데 결과에 대해 누가 관심을 갖겠는가"라며 "진학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해 무단 결과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어쩔 수 없이 수업 빠진 경우로 봐야" 학부모-전교조 반발

▲지난 14일 성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15일 학생들이 무단 결석, 무단 조퇴, 무단 결과 등을 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조정훈

하지만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무단 결과로 처리하자 거세게 비난했다.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했기 때문에 생존권을 걸고 집회에 참여했는데 무단 결과로 처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중학생의 경우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고등학생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어 출결 상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결석하거나 수업에 빠진 경우로 간주해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도 성명을 발표하고 학생들의 무단 결과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아이들이 자신의 생존권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겠다는 것은 민주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존중받아야 할 행동"이라며 "그럼에도 성주교육지원청과 관내 교육관료들이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매도하는 모습은 같은 교육자로서 부끄럽기 그지 없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어 "성주교육지원청과 관내 교육관료들은 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에 대한 부당한 압력과 조치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를 새겨듣는 것은 오히려 살아있는 교육의 한 모습으로 권장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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