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환 불법서명 유죄에 '홍준표 책임' 요구 커져

등록 2016.07.23 14:05

수정 2016.07.23 18:46

홍준표 지사의 최측근과 경남도청 공무원 등이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불법서명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홍 지사의 책임과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검찰이 주민소환 허위서명사건과 관련해 (약식)기소했던 관련자는 모두 28명이었다. 최근 이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명령)이 나온 것이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구광현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재판에 넘겨진 10명에 대해 선고했다. 홍 지사의 최측근인 박치근(전 경남FC 대표)·박재기(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씨가 각각 징역 1년6월, 박권범(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경남도청 공무원인 진아무개(사무관)씨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밖에 전 경남FC 총괄팀장과 경남개발공사 부장, 홍 지사의 외곽지원조직인 대호산악회 지회장과 회원 등 4명도 유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환자 개인정보를 넘긴 병원과 건강관리협회 간부 2명도 벌금형을 받았다.

구광현 부장판사는 "이들이 자신들만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계획적, 조직적으로 기관을 동원해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을 했다",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 "주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을 도외시한 채 불법으로 악용하려고 했다"고 판결했다.

앞서 약식기소되었던 18명도 유죄가 인정되었다. 창원지법 형사15단독 손승범 판사는 지난 19일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약식명령했다. 이들 가운데는 홍준표 지사의 비서실 소속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다.

▲정의당 여영국 경남도의원이 홍준표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며 경남도의회 현관에서 8일간 단식농성을 마무리한 가운데,경남 야5당 정당협의회와 노동여성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은 19일 오후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준표 지사 사퇴 촉구 '경남도민 참여운동'을 선언했다.윤성효

더불어민주당 "홍 지사, 책임 회피하지 말라"

주민소환 불법서명 가담자 28명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자, 홍준표 지사의 책임과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김지수 대변인(경남도의원)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기관을 동원한 허위서명. 홍 지사, 더 이상 책임 회피하지 말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김 대변인은 "경남도청 산하 기관 임직원과 경남도청 고위공직자의 범죄 행위로 확인된 상황에서 '조직적'으로 '동원'된 기관은 의료기관이고, 이를 조직적으로 동원한 곳은 경남FC, 경남개발공사, 그리고 경남도청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허위서명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자들이 있는 경남도청의 수장인 홍준표 지사의 책임은 당연히 있는 것이다. 도청 내부의 조직적인 움직임을 최고 책임자가 모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이번 선고의 핵심은 홍 지사 측근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중대한 범죄 행위가 확정된 것"이라며 "이것은 홍 지사가 경남도청의 최고책임자로서, 범죄를 저지른 경남도청 산하 기관장을 임명한 임명자로서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 주장했다.

김지수 대변인은 "홍 지사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허위서명 사건이 선고가 난 상황에서 진정으로 경남도와 도민을 위하는 도지사라고 자부한다면 그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경남 야5당은 오는 25일부터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연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경남도당은 오전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집회를 연다.

경남도의회 7월 임시회 기간인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홍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며 경남도의회 현관에서 단식농성했던 정의당 여영국 경남도의원은 시군지역을 돌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와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불법허위조작서명 진상규명위원회'는 25일부터 기자회견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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