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역행하는데 더민주 국회의원은 침묵"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저지인천대책위 인천도매유통연합회, 인천상인연합회,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YMCA 등 인천지역 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 24개는 26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인천대책위원회’ 발족했다. —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저지인천대책위**인천도매유통연합회, 인천상인연합회,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YMCA 등 인천지역 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 24개는 26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인천대책위원회’ 발족했다.김갑봉

경기도 부천시(시장 김만수)가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나들목 부근 영상문화단지를 신세계 복합쇼핑몰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인천지역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경제민주화를 당론으로 내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인천도매유통연합회, 인천상인연합회,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YMCA 등 인천지역 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 24개는 26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인천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지난 7일 부평구와 부평구의회, 부평구 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모여 간담회를 연 이후, 인천지역 상인단체와 시민단체로 참여 폭을 넓혀 대책위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을 성토하고, 김만수 부천시장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신세계저지인천대책위는 "부천에 복합쇼핑몰이 들어섬으로 인해 부천보다는 부평구와 계양구 상권의 피해가 더 우려 됨에도 불구하고, 부평구와 계양구는 개입할 수가 없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인접 지자체의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고, 인접 지자체와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해서 해당 지역 상인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인천시장 접견실을 방문해 유정복 시장에게 인천시가 나서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천시에서 안 했기 때문에 인천시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단계부터 사전에 상권영향평가를 의무화 할 수 있게 '국토의 이용과 계획에 관한 법률'과 유통법을 개정할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날 신세계저지인천대책위 발족 기자회견에는 인천지역 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부천시민연대회의,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 강행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국민의당 문병호 인천시당위원장과 김성진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 새누리당 최만용 시의원, 더민주 신은호 시의원, 그리고 부평구의회 국민의당 유용균 의원과 정의당 이소헌 의원, 계양구의회 더민주 손민호 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데 더민주 국회의원은 침묵"

하지만 복합쇼핑몰 입점 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부평구와 계양구의 국회의원은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정유섭(부평갑) 의원과 더민주 유동수 의원(계양갑)은 국회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고, 더민주 송영길(계양을) 의원은 당 대표 선거운동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특히, 더민주 인천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영표 의원(부평을)은 인천대책위원회가 인천시당과 국회 의원사무실로 공문을 보내 기자회견에 참석을 요청했지만, 답변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상인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다.

신규철 '재벌 복합쇼핑몰·아울렛 출점 저지 전국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유통재벌은 대형마트로 지역상권을 잠식하기 시작해서 SSM(기업형 슈퍼마켓)로 동네상권을 잠식했다. 그 뒤 포화상태에 이르자 창고형대형마트를 출점시켜 잠식했고, 최근에는 복합쇼핑몰을 출점시켜 광역상권을 잠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뒤 "복합쇼핑몰이 출점한 영등포구 등에선 3년 만에 지역상권의 매출이 약 46.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쇼핑몰이 들어설 경우 반경 5km는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15km까지도 영향을 받는다. 삼산시장은 780m에 불과하고, 부평시장과 부평지하상가 또한 2㎞ 안팎, 계산시장과 병방시장은 4~5㎞ 반경 내에 있다. 인천 북부지역의 상권붕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경제민주화가 당론인 더민주 소속 부천시장과 부천시의회가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며 밀어붙이는데도 인접지역 더민주 국회의원들은 침묵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올라가 농성할 것"

인천대책위는 부천시가 복합쇼핑몰 입점을 강행할 경우, 입점 예정지역인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나들목 구간을 마비시키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조중목 인천도매유통연합회장은 "대기업이 도시 서민을 잡으려 안달이 났다. 그러나 서민들이 사라지면 대기업도 존재하기 어렵다"며 "서민을 벼랑 끝으로 몰면, 우리도 가만있지 않겠다. 차량 100여대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진입시켜 농성을 하겠다. 그런 각오로 복합쇼핑 입점을 막겠다"고 말했다.

서울 상암동에서 2년 넘게 롯데복합쇼핑몰 입점저지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조복호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 강행 반대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도 아직 (롯데와) 대치 중이다. 막을 수 있다. 등록절차를 마친 홈플러스 입점을 반대할 때도 끝까지 투쟁해서 15개 품목제한이라는 협약을 이끌어냈고, SSM을 철수시켰다. 힙을 합쳐 싸우면 못 할 게 없다"고 인천대책위를 응원했다.

부천에서 온 김기현 부천시민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말문을 연 뒤, "영상문화단지는 당초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영상과 문화와 관련한 사업을 펼치기 위해 지정한 곳이다. 그런데 이곳을 재벌에 매각했다. 게다가 이를 (더불어민주당) 시장과 시의회 다수당(=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김만수 시장과 더민주가 다수당인 부천시의회를 비판했다.

"더민주, 국민에게 약속한 경제민주화 지켜야"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비판은 지속됐고, 다른 두 야당은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국민의당 문병호 인천시당위원장은 "지난해 이 문제를 더민주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제기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없다. 대기업과 중소상인의 격차를 줄여야 하는데, 부천시장은 줄이기는커녕 더 벌리고 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초토화 될 것이다"라며 "박지원 의원이 제출한 유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입점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제출한 개정안은 복합쇼핑몰 입점 시 인접 지자체와 협의를 의무화 한 개정안이다.

정의당 김성진 인천시당위원장 또한 더민주를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더민주는 국민들에게 경제민주화를 약속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리고 여소야대 정국이 됐다. 경제민주화가 공약이 맞다면 여소야대가 됐으니 공약을 지켜야 한다"며 "정의당 또한 유통법 개정안을 제출했던 만큼, 야3당이 개정안을 처리해 입점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를 향한 쓴소리는 더민주 내부에서 더 컸다. 더민주 신은호 시의원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문을 연 뒤, "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겠다고 을지로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런데 부천시장은 이 정강과 정책을 위반하는 정책을 획책하고 있다. 강력히 규탄한다"며 부천시를 성토했다.

그런 뒤 신은호 시의원은 "상권 몰락은 물론이거니와 환경피해와 교통피해까지 우려된다"며 "(경제민주화를 위해) 국토법과 유통법 개정이 당론이다. 그런데 역행하고 있다. 공천을 줘서는 안 된다. 당에 문책을 요구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규철 신세계저지인천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부천시가 더민주 당론에 역행하고 있는 게 큰 문제고, 이 문제에 인접지역 국회의원들이 침묵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다. 우선 더민주와 의원들은 국민에게 약속한 경제민주화부터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뒤 "20대 국회에 새누리당(조경태 의원)은 허가제를 골자로 한 유통법 개정을 제출했고, 국민의당은 인접 지자체와 협의 의무화를 골자로 개정을 냈으며, 더민주 을지로위원회는 도시계획단계부터 상권영향평가 실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유통법을 다루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새누리당 정유섭(부평갑, 인천시당위원장) 의원과 더민주 유동수 의원이 있다. 유통법 개정으로 지역상권과 중소상인을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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