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심각한 불법행위"

시민사회연대회의, "직장폐쇄, 사용자에 무차별 허용된 권한 아니"라고 못 박아

등록 2016.08.09 19:00수정 2016.08.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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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500여 개 시민단체들의 상설적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8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을오토텍 사태와 관련해 일체의 용역, 공권력 투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 500여 개 시민단체들의 상설적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8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을오토텍 사태와 관련해 일체의 용역, 공권력 투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유석

갑을오토텍 노사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전국 500여 개 시민단체들의 상설적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9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을오토텍 사태와 관련해 일체의 용역, 공권력 투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대회의는 "사측의 직장폐쇄 조치는 전혀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고, 법원의 교섭명령까지 거부하며 노조파괴 경로를 실행해 나가는 것은 심각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발언에 나선 강문대 변호사는 "직장폐쇄 조치는 사용자에게 무차별로 허용된 권한이 아니다"라면서 "박효상 전 대표이사가 구속된 와중에 사측이 이 같은 조치(직장폐쇄)를 취한다는 건 거의 확신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직장폐쇄는 노동조합 가입자에게만 선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우리 법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국 500여 개 시민단체들의 상설적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8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을오토텍 사태와 관련해 일체의 용역, 공권력 투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 500여 개 시민단체들의 상설적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8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을오토텍 사태와 관련해 일체의 용역, 공권력 투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유석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용역 투입도 문제지만 공권력 투입은 더 문제'라는 견해를 밝혔다. 안 사무처장 발언 중 일부다.

"사측이 용역을 투입하려는데 반대가 심하니까 공권력 투입을 저울질 하는 모양새다. 일방적으로 노조파괴와 부당노동 행위를 하는 사측에 투입해야 할 공권력을 생존권과 기본권을 요구하는 노조에 왜 투입하는가? 경찰이 만약 부당노동 행위를 자행하는 사측에 가담해 노동자를 공격한다면 이는 한국 공권력의 가장 치욕적인 일로 남을 것이다."

연대회의 기자회견엔 갑을오토텍 가족대책위원회(아래 가대위) 회원도 참여해 호소문을 낭독했다. 가대위 회원이 낭독한 호소문 가운데 일부다.

 8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을 열린 가운데 갑을오토텍 가족대책위원회 회원이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8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을 열린 가운데 갑을오토텍 가족대책위원회 회원이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지유석

"회사에서 저희 남편과 동료들이 속해 있는 노동조합을 없애고 회사와 마음 잘 맞는 다른 제2의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전직 비리경찰과 특전사 출신의 용역들을 고용해 공장에서 일하는 아빠들을 집단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신고접수를 받고 온 경찰들은 눈 앞에서 벌어지는 폭력상황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 남편과 동료들의 머리가 깨지고 안구가 함몰되고 입술이 터졌습니다. (중략) 용역과 공권력이 투입되면 또 다시 우리 아빠들이 다칠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불안 속에서 저희 엄마들은 이 살인적인 더위에도 아이들을 데리고 회사 앞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과 몇 미터를 사이에 두고 눈 한 번 마주치지 못하는 절규를 들어주세요."

연대회의의 기자회견은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마무리됐다. 연대회의는 회견문에서 ▲ 용역·공권력 투입 반대 ▲ 노동부의 책임있는 직무 수행 ▲ 갑을오토텍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적극적 노력 등을 주문했다.
#갑을오토텍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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