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앞 검찰 깃발.
권우성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고 백남기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던 검찰은 "과학적이고 정밀한 (사망) 인과관계를 밝혀야 한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법원의 추가 소명 요구를 수용해서라도 부검하겠다는 것이다.
백씨의 사망과 관련된 고발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고위 관계자는 27일 오후 "살수차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다고 돌아가셨다는 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 그리 됐는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과학적이고 정밀한 인과관계를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에 상당 부분 진척이 있었다"라며 일부 경찰 관계자를 소환조사했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망이라는 새 변수가 생겼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검을 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 25일 밤 백씨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을 청구했으나 26일 새벽 기각 됐다. 검·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들과 민간 법의학자의 '사인규명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첨부, 27일 자정께 영장을 재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 부검을 통해 규명하려는 대상을 명확히 할 것 ▲ 유족 등 피해자 측의 부검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것 ▲ 부검 시 공정성 확보 방안을 제시할 것 등 추가 소명을 요구했다. 특히 부검을 하려는 주된 이유가 직접적인 사망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인지, 사인이 제3자에 의한 외력이었음을 밝히기 위한 것인지를 명확히 하라는 주문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은 추가자료를 제출해 부검영장을 꼭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서울대병원에 있는 시신을 옮기는 데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 굳이 국과수까지 가서 부검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부검 장소를 국과수로 고집하지 않겠다는 등의 의향을 밝히면서 유족과 협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유족 "부검 영장 반려를 눈물로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