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중단하면 전력 수급 차질? 장관의 뻔한 거짓말

원자력안전전문위원인 지질학자가 한 방송사에 나와서 일주일 사이에 규모 5.1, 5.8, 4.5 지진이 발생한 양산단층에 대해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도 이미 지속되고 있기는 한데'라는 말을 했다. 이어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지진이 발생하는 구조지질학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이들은 이 발언을 듣고 놀랐다. 양산단층은 제 4기 단층으로 국내에서 가장 큰 활성단층 중 하나인 것은 지질학계의 상식이다. 게다가 폭이 최대 6.5킬로미터에 달하는 양산단층대에서 큰 지진부터 수백차례의 여진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어서 국내에서 가장 젊은 활동성단층이 돼 버린 상태인데, '활성단층 논란'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이다.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구조조정 분과회의에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니나 다를까 지난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국정감사장에서 주형환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은 "양산단층, 활동성 단층인지 논란의 여지 있다"라고 발언하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사업을 중단하면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고 말했다.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원자력안전전문위원이 방송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장관은 그에 따른 발언으로 원전에 가장 위협이 될 최대지진 발생 가능성을 애써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활성단층과 할동성 단층

*활성단층: 신생대 제 4기 지층을 움직인 단층으로 재활성될 수 있는(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단층. 신생대 제 4기 지층은 약 200만년전 지층이므로 그 이후에 움직인 단층을 활성단층이라고 함. 지진화산재해대책법 23조에 '활성단층 조사 연구 및 활성단층 지도 작성 등'이라고 돼 있지만 활성단층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없음.

*활동성 단층: 미국 핵규제위원회에서 원전 설계에 평가하라고 정한 단층으로 활성단층 중에 50만년전부터 두 번, 3만5천년전부터 한 번 움직인 단층. 우리나라 원자력법 기술기준에 미국기준 준용하라고 되어 있음.

주 장관이 양산단층이 활동성 단층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한 발언은 지질학계의 일반적인 주장이 아니다. 지난 9월 12일 규모 5.1, 5.8의 지진이 발생, 19일 규모 4.5로 유례없는 큰 지진이 나고 4백차례가 넘는 여진이 양산단층대에 집중되고 있다.

이번 지진 전까지 양산단층대에 보고된 활성단층만 17개이고 이번에 3개의 활동성단층이 추가로 밝혀졌다. 규모 5.8 지진 진원지가 깊이 15킬로미터라고 기상청이 발표했는데 진원지에서 발생한 지진에너지가 지각으로 전달되면서 여러 곳에서 지각 변형이 생기게 된다.

이런 단층들이 모여있는 양산단층대는 폭이 수백미터에서 최대 6.5킬로미터까지 이른다. 육상에서만 길이가 200킬로미터가 넘는, 남해안과 동해안으로 연장된 단층이다. 애초 생성될 때 동해는 닫혀 있었는데 일본 본토까지 연장된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는 거대한 단층이다.

양산단층대의 활동성 부인하고 싶은 장관

▲23일 오후 경주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시청직원들이 지진감지계로 실시간 여진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이날 모습이며 오른쪽은 규모 5.8 지진 발생 당일 감지계 모습. 연합뉴스

이번 지진 중 일부 진앙지가 양산단층대의 중심부에서 약간 떨어져서 있다고 해서 양산단층대의 활동성 여부가 논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질학적으로 옳은 주장이 아니다. 양산단층대의 활동성을 부정하고 싶어하는 측의 이야기다. 그런데 장관이 그것을 대변하고 있는 것 아닌가.

또한, 주 장관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중단하면 전력수급에 차질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사실과 큰 차이가 있다. 에너지원을 전력으로 변환하기 위한 국내 발전소의 총 발전설비는 100기가와트(GW)를 넘는다. 1기가와트는 원전 1기 설비용량과 비교된다.

냉방수요가 낮아진 요즘 최대전력소비는 70기가와트를 넘지 않는다. 최저전력소비는 50기가와트에 불과하다. 지난 여름 냉방수요가 폭증할 때도 최대전력소비는 85기가와트였다. 신고리 5, 6호기의 설비용량은 2.8기가와트이다. 신고리 5, 6호기를 건설하지 않는다고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다.

2015~2016년 전력소비 증가율이 4.3~4.7% 이라고 했지만 2015년 1.3%였고 2016년 상반기 1.7%로 그쳤다. 전력소비 증가율은 예상보다 낮지만 올해만 준공되는 발전소의 설비용량만 10기가와트가 넘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나 가스발전으로 대체하면 전기요금이 급증할 것이라고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원전과 석탄발전은 싼 발전단가에 환경비용, 사회적 비용 등의 외부 비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당장의 싼 값에 원전과 석탄의 비중을 늘리게 되면 미세먼지, 온실가스, 핵폐기물, 원전사고 위험 비용은 국민들이 안게 되는 구조이다. 그런데 원전과 석탄 비중이 높으면 전력거래가격이 낮아진다. 전기요금은 그대로인데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이 높기 때문에 2015년처럼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 10조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한국전력공사의 이익을 늘릴 것이 아니라면 원전과 석탄발전을 더 늘릴 이유가 없다.

공무원으로 에너지 정책의 총괄 책임자인 주형환 장관은 원전, 전력사업자의 이익 대변자인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복인가. 건설 중인 원전까지 총 16기의 원전 인근에 대규모 양산단층대 활동이 우려되는데, 그 상황을 축소한다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국민안전을 최우선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다. 양산단층대를 비롯한 원전 주변의 활성단층들을 포함해 최대지진 평가를 다시하고 이에 맞춰 원전을 비롯한 주요 시설, 학교를 비롯한 주요 공공건물의 안전보강을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위험요소를 줄이는 차원에서 노후원전을 폐쇄하고 신규원전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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