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권 결정한 뒤 북에 통보, '송민순 회고록' 틀렸다"

김경수 의원 "북에 물어보고 결정한 것 아냐"... 문재인 "이정현 내통 발언은 모욕"

등록 2016.10.16 16:09수정 2016.10.16 19:43
81
원고료로 응원
a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지난달 19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기사 보강: 10월 16일 오후 7시 40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07년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참여정부가 북한에 사전 의견을 구하고 기권했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논란과 관련한 새누리당의 '대(對) 문재인 공세'를 "수세에 몰렸다가 뭐 하나 잡았다 싶은 것 같은데 말씀 과하게 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 청문회, 대통령기록물 열람 등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정략적 의도가 분명한 정치 공세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16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송민순 회고록'에 대한 대응을 묻는 질문을 받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의 당 대표를 포함해 (관련) TF(태스크포스)에 속한 분들의 말씀이 심하다.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지 종노릇이라니 심한 말씀도 했다. 당 차원에서 법적 대응 할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명재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전날(15일) <연합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문재인 전 대표는 단순한 종북(從北·북한을 추종함) 세력이 아니라 북한의 종복(從僕·시키는 대로 종노릇함)이었다"라고 비난한 것을 겨냥한 비판이었다.

'당사자' 문재인 "내통이라니 대단한 모욕"

이와 관련, 우 원내대표는 "알아본 바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안보장관조정회의에서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논의했고 관련 참석자들이 각각의 논거를 들면서 찬성과 기권으로 나누어졌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다수가 당시 총리 회담 등 다양한 채널의 (남북) 대화가 진행되고 있어 기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어서 노 대통령이 기권으로 결정했다가 '사실'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전 대표는 찬성 의견을 피력했지만 최종적으로 기권으로 결정되자 그에 따랐을 뿐이라는 게 '팩트(사실)'고 그 외에 북의 입장을 듣느냐, 안 듣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문 전 대표가 관련된 바가 없다는 게 '팩트'"라고 강조했다.

즉, 새누리당의 공세가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는 '흠집 내기'라는 주장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 문제로 또 다른 정치공세를 펴서 야권의 유력한 대선후보 이미지를 흠집 내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사실관계 확인도 않고 북한의 종노릇을 했다고 규정한 것 등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청문회나 특위 구성, 대통령기록물 열람 등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 공세'로 일축했다. 그는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러 확인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만나보라 권하고 싶다"면서 응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기록물 열람 주장에 대해서도 "정치 공세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문제로 문재인 전 대표의 안보관에 대한 부정적 논란이 퍼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최종 판단은 국민이 할 것이다. 국민들은 (2012년 대선 당시) NLL 의혹 관련해서 심한 논란 과정을 지켜봤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남북 문제를 꺼내는데 현명한 국민들은 새누리당의 정치 공세에 현혹될 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적 있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일부 흘러나온 것들이 있다. 그 말이 더 심각한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남북관계를 위해 노력한 분들의 말과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며 "남북 문제는 고도의 정치행위라서 정파에 따라 비판하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북한 핵문제 등 풀어야 할 일이 많은데 (여권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고 사실 확인 전에 규정부터 하는 건 집권 세력답지 못하다고 국민이 판단할 것"라고도 강조했다.

a

기조발제하는 문재인 전 대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싱크탱크 ‘(가칭)정책공간 국민성장’ 창립심포지엄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 권우성


'당사자'인 문재인 전 대표도 새누리당의 공세에 적극 반박하고 있다. 특히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내통' 발언에 대해 "대단한 모욕이다. 당대표란 분이 금도도 없이"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내통이라면 새누리당이 전문 아닌가. 앞으로 비난하면서 등 뒤로 뒷거래, 북풍, 총풍, 선거만 다가오면 북풍과 색깔론에 매달릴 뿐 남북관계에 철학이 없는 사람들"이라면서 "이제 좀 다른 정치합시다"라고 지적했다.

참여정부 비서관 출신 김경수 의원 "결의안 결정 북에 묻지 않아"

문 전 대표 측 김경수 더민주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결의안에 대한 결정을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할 이유도 없고, 물어볼 필요도 없는 일이었다"면서 송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과 달리 이미 '기권'으로 결정된 사안을 북한에 통보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사전에 북한의 의향을 물어본 뒤 기권을 결정했다는 회고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다.

그는 "당시 참여정부 연설기획비서관으로서 알고 있던 내용과 그 회의에 참석한 분들의 기억을 취재해 말씀드린다"라면서 "당시 북한에 대한 유엔 인권결의안에 기권할 것인가, 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2007년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으로 결정됐다. 그 전날인 11월 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 논의 결과가 보고됐고 그 결과를 토대로 16일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결정에도 주무부서인 외교부의 송 전 장관이 '찬성' 입장을 굽히지 않아서 18일 관련 장관들과 비서실장, 안보실장이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를 가졌지만 정해진 (기권) 결정에 대해 변경된 논의나 결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안보정책조정회의는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회의이며 이 회의에서 기권하기로 결정된 사항을 당시 남북정상회담(10.4 정상회담) 직후 남북 간 대화가 이뤄지던 시점에 북한에 전달하기로 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북의 의중을 물어보는 과정 없이 2007년 11월 21일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대한 '기권'을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는 얘기다. 특히 당시 회의를 주재하고 이끈 '주체'가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임을 분명히 한 것이기도 하다.

그는 유엔의 표결 전날(20일) 백종천 안보실장이 '북측으로 받은 반응'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쪽지를 건넸다는 회고록 내용에 대해서도 "백 안보실장은 '북에서 온 쪽지'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했고, 통상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는 전체적으로 취합된 정보를 모아서 보고한다"고 말했다.

이정현 "진상 규명해서 다시는 이 정부에서 일할 수 없도록 할 것"

그러나 새누리당의 공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당장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제34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에 참석해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과 관련) 우리나라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장, 국정원장과 거기에 관계된 장관들이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를 북한 당국에다 물어서 거기서 반대를 하니깐 기권했다는 기가 막힌 소식을 접하고 막막함을 느낀다"라며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다시는 이 정부에서 일할 수 없도록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문 전 대표를 재차 공격했다.

같은 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이 틀렸다면 문재인 전 대표, 김만복 (전 국정원장), 이재정(당시 통일부 장관)씨 등 등장인물들은 회고록 내용을 부인만 할 게 아니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송 전 장관을 당장 고소고발해야 한다"고 압박을 이어갔다.

당내 주요 인사들 역시 이 같은 공세에 합류하고 있는 중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전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지금 대통령이라면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또 북한정권에게 물어보고 결정할 것이냐"고 문 전 대표를 비난했다.

그는 또 "(문 전 대표는) 진실을 밝히지도 않고 본인의 생각을 말하지도 않으면서, 당시의 결정이 민주적 의사결정이었다고 말했다"면서 "치열한 토론을 거쳐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외교안보가 다수결로 결정할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새누리당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대북결재 요청사건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박맹우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정현 대표 등과 상의해 국가기강에 대한 충격적인 일로 낱낱이 진상조사를 해서 국민들께 알리기로 결정했다"면서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기로 했고 세세한 내용은 최고위원회의 등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북한 인권결의안 #송민순 회고록 #새누리당 #우상호
댓글8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일본 언론의 충격적 보도...윤 대통령님, 설마 이거 사실입니까
  2. 2 '뉴욕타임스'가 소개한 농담, 김건희 여사 뼈 때리다
  3. 3 "그날, '윤석열 만세' 보냈고 바로 답장이 왔다, '이정섭 만세'"
  4. 4 버려진 옷 먹는 소의 모습... 더 불편하고 충격적인 사실
  5. 5 "'맘껏 풍자하라, 당신들 권리'... 윤 대통령 SNL 200만 영상은 뭔가"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