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생명 위협하는 철도 대체인력 투입 중단하라"

최근 크고 작은 철도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민중총궐기 부산준비위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체인력 투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0월 20일(목) 11:00 부산역 광장에서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와 함께 진행했다.

사회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무처장 직무대행 김재남 — ▲사회민주노총 부산본부 사무처장 직무대행 김재남이윤경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무처장 직무대행은 "성과주의에 매몰된 철도공사가 공공기관의 수익창출에만 신경 쓰느라 국민의 안전에는 여념이 없다. 24일째 파업중인데 오늘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징계 하겠다고 한다"면서 철도공사를 비판했다. 이어 "대체인력 투입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철도공사에게 있으며, 노조에 대한 탄압이 이어질 경우 부산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공동투쟁에 나설 것"이라 말했다.

첫 발언자인 장양덕 철도노조 부산본부장은 파업에 참가한 50대 철도 조합원이 SNS에 올린 글(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을 낭독했다. 고난과 희생을 무릅쓰고 파업에 참가한 철도 조합원들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글이라 전문을 싣는다.

어느 50대 철도노동자의 파업이야기

안녕 친구들아! 파업이 벌써 20여일 넘어 길어지네. 께 파업했던 지하철과 서울대병원은 성과연봉제를 '유보 혹은 합의 후 실시'로 타결했어. 그런데 정부는 유독 철도만 불법파업이라며 대화는 커녕 지도부에 소환장을 발부해 체포 준비를 하고 사장은 복귀 안 하면 중징계 한다고 공갈협박을 하네. 그래도 우리는 잘 버티고 있다.

며칠 전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파업 7700여 명 중 그렇게 사정해도 350명만 복귀했다"고 푸념을.. 푸하하하!!! 곧 월급날인데 급여가 0이야. 그런데 사장이 월급명세표를 집으로 등기 보낸대. 이거 듣고 모두가 뿜었다.^^ 부인들이 바가지 긁어 남편 복귀시켜 달라는 건데 이런 추접한 짓을... 리는 월급이 없어도 끄덕없는 귀족이 아니라, 필수유지업무 때문에 노조에서 근무를 지정한 조합원들이 월급을 반납해 함께 나눠 쓸 거야. 그런 의리가 든든한 빽이지.

파업이 길어지면서 걱정도 많다. 특전사 군인이 운전하고, 관리자들이 정비하고, 대학생 알바들이 차장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뭐 수백 명을 태운 열차가 선무당 작두 타듯 하고 있어.

얼마전 종로3가에서 군인기관사의 미숙한 운행으로 출근길이 2시간이나 마비됐잖아.
3년 전 파업 때는 대학생이 출입문 잘못 닫아 할머니가 끼인 채 끌려가다 숨졌는데 이러다 큰 사고 날까 걱정돼. 아무리 우리가 파업 중이어도 사고 났다는 소식에는 머리카락이 쭈뼛서고 가슴이 쿵쿵 뛰거든.

재미있는 여론조사가 발표됐어.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의견(59%)이 찬성보다 많고 철도파업지지(57%)도 더 높은데 결국은 강행할 거라는 의견(61%)이 또 높아. 말하자면 잘못된 거지만 26% 짜리 레임덕 무능, 불통 정부가 오기로 밀어붙일 거라는 거지.

박근혜가 '비정상의 정상화'니 '창조경제로 일자리를 만들겠다' 했는데 오히려 정상을 비정상화 시키는 건 아닌지 몰라?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한다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에 근접 시키는 게 아니라 정규직을 비정규직에 가깝게 끌어 내리는 희안한 정책, 700조원에 이르는 재벌의 유보금을 놔둔 채 성과퇴출제로 나이든 고참들 짜르고 청년들 취업 시키는 게 창조경제인가? 고참 짜른 빈자리가 온전히 정규직이 될까?

노인 빈곤율 1위, 청소년 자살률 1위, 출산율 꼴찌인 이 나라를 청년들이 '헬조선'이라 부르니 "살기 좋은 나라를 비하한다"며 꾸짖는 대통령을 보며 정신세계가 독특하다 싶다.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고 다만 비정상이 되어가는 이 사회에 정상적인 거 하나 지키려는 거야. 그게 그렇게 힘들구만! 친구들아 열차 늦는다고 투덜대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 줘! 참 누가 그러더라. "남의 권리를 빼앗아 행복해지는 나라는 없다"고.... 안녕! 건강해!

"전한 철도는 안전한 일자리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철도노조의 파업에 국민들은 '불편해도 괜찮아'라며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철도공사의 무리한 대체인력 투입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함은 커져만 간다. 게다가 노동자들에게 중징계과 고소고발로 일관하는 철도공사는 해결이 아닌 대결을 부추긴다.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는 결국 민영화로 이어져 그 피해와 부담을 고스란이 국민들이 떠 안아야 함을 이제는 다 안다.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의 한 사람으로 철도공사에 촉구한다. 불안 야기시키는 대체인력 투입 중단하고 파업의 책임자로서 대화의 자리에 나서라." (김재민)

"철도공사가 파업 대체인력으로 이미 800명을 채용했지만 알바노조는 여기에 찬성하지 않는다. 철도공사의 파업탄압에 이용되기를 거부한다. 파업은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권리이므로 알바노조는 반 헌법세력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철도공사는 기본 교육시간인 100시간을 채우지도 않은 대체인력을 마구잡이로 투입시키고 있다. 결함이 있는 핸드폰을 판매 중지시킨 것처럼, 철도도 잠시 쉬어야 한다. 청년들에게는 성과주의에 매몰된 일자리가 아닌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 알바노조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 (서나래)

기자회견문 낭독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김재하 — ▲**기자회견문 낭독**민주노총 부산본부장 김재하 이윤경

김재하 본부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불통과 폭력,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권에 맞선 24일째 철도파업을 지지하며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문] 철도 안전과 국민 생명 위협하는 대체인력 투입 중단하라

철도공사의 무리한 열차 운행이 철도 안전과 국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곳곳에서 대체인력으로 인한 사고가 터지고 있다. 평시와 다른 비정상적 운행에 국민들은 불안하다. 지금 철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다. 철도공사는 국민 생명 위협하는 대체인력 투입을 중단해야 한다.

철도공사는 철도 운행율을 수익성이 높은 KTX를 위주로 최대한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관리자 등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고, 대대적으로 기간제 대체인력을 모집하여 투입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입되는 대체인력은 철도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숙련과 경험이 부족하여 안전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철도는 해당 업무의 기능 수행 뿐 아니라 전체 업무 시스템에 대한 이해 및 돌발 상황 대처능력이 중요하다. 이는 단기간의 형식적 교육으로 습득될 수 없다. 더구나 그나마 제대로 된 교육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미숙련 인력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기간제 대체인력 채용 대상에 학생까지 포함되어 있고, 규정된 교육시간인 100시간 보다 훨씬 작은 32시간만 기재된 대체인력 교육계획서가 확인되기도 했다. 또한 대체인력 교육이 매우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대체인력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대체인력인 차장이 운전하는 소요산행 1호선 열차에서 출입문 취급 미숙으로 승객 2명이 팔목과 어깨가 끼어 경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고 16일에는 용산발 여수행 KTX열차의 대체승무원이 발차 도중 출입문을 개방해 열차가 비상 정차하는 일도 있었다.

철도공사는 사고와 운행 장애 건수가 평상시와 같은 수준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드러난 사고 건수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 철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다. 지금 당장 터지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 무리한 운행이 거듭되면서 사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다. 철도공사 스스로도 필수유지업무를 늘려야 한다며 "대체인력이 승무할 경우 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한 바 있다. 당장 사고가 나지 않으면 규정 위반도 위험한 운행도 문제가 없다는 공사의 안일한 태도를 규탄한다.

지난 2013년 파업 당시 철도공사가 대학생을 전동차 차장으로 투입하여 시민 한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던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정녕 철도공사는 끔찍한 사고를 되풀이 하려 하는가? 철도공사는 당장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위험한 대체인력 투입을 중단해야 한다.

애초 이번 파업은 철도공사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노동조합과 교섭하던 중 돌연 교섭을 중단하고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에서 출발한다. 일방적 성과연봉제 도입은 불법이라는 것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이다.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과 달리 일방적 성과연봉제 도입을 지속하겠다는 정부와 철도공사의 태도가 파업을 장기화시키고 있다.

철도공사의 무리한 대체인력 투입이나 노조 탄압이 철도를 비정상으로 몰아넣고 있다. 철도 정상화는 무리한 대체인력 투입을 중단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철도 정상화는 공사가 노동조합과 대결하여 힘으로 누르려는 태도를 버리고 일방적 성과연봉제 도입을 철회하고, 탄압이 아닌 대화를 시작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철도공사는 당장 대체인력 투입을 중단하라.

민중총궐기 부산준비위원회는 대체인력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시민에게 알리고, 현장 조사, 국민 제보 등 대체 근로 추방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우리 안전을 우리 스스로 지키는 직접 행동에 나서겠다. 철도공사는 정권의 지시보다 시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정권의 지시보다 법과 원칙, 철도 안전과 국민 생명을 먼저 생각하여 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철도공사는 철도안전 파괴하고 국민 생명 위협하는 무리한 대체인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철도공사는 무리한 철도 운행 중단하고 검수, 정비 등 안전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라!
하나. 철도공사는 파업 파괴 노조 탄압 중단하고 파업 해결을 위한 교섭에 즉각 나서라!

2016년 10월 20일
민중총궐기 부산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