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대전광역시 권선택시장은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상수도민영화를 중단하고 재정사업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공공재의 사유화를 중단하는 매우 의미있는 결정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앞으로도 먹는 물은 공공재로 민영화나 사유화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시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채 강행했던 상수도 민영화 논란은 이번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 10월 18일 수돗물 민영화 반대 집회 거리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 이경호
대전시는 2015년 법정항목 59보다 많은 173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해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국제수질 인증기관인 미국 UL(우리나라 수질기준의 10배 강화된 기준)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은 안전한 물이라며 안전하게 마실 것을 홍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도정수처리장 민영화 사업을 하지 않으면 소독부산물이 수돗물에 포함되어 문제가 있다는 듯 호도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켰다. 현재 수돗물 안전성은 이미 확보돠어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고도정수처리장을 시급하게 추진하기 위한 억지스러운 주장들은 사업을 강행하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전시의 높은 수돗물 수준에 비추어 볼 때 고도정수처리장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항목은 맛·냄새 정도이다. 고도정수처리로 개선효율이 높은 중금속(트리클로로에틸랜)계열과 유리탄산은 대전의 상수도에서는 이미 불검출되고 있으며, KMnO4소비량은 대전시가 주장하는 건강한 물의 조건에 이미 충족된다.(그림 참조)
▲ 대전시 발표자료 건강한 물의 조건 ⓒ 이경호
수자원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30여년간 대정호 원수의 수질이 크게 악화되지 않았다. 원수수질은 BOD 기준 1,2급수 COD기준은 2급수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여름철 조류발생시 맛과 냄새의 수치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조류발생시에는 활성탄을 투입하여 맛과 냄새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정수장이 이미 운영되고 있다.
조류의 독소가 원수에 들어올 수 있지만 이는 고도정수처리장 설치를 통해서도 개선이 불가하다. 수돗물 공급 중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별도 대응책이 필요하다. 고도정수처리장 설치시에 원수수질과 처리대상물질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개선을 해야 할 처리대상 물질은 맛과 냄새를 제외하면 없다는 말이다.
때문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민영화하면서까지 서두를 이유와 명분은 없었다. 대전시 상수도의 수준이 이미 안전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송촌정수장에 설치된 고도정수처리장의 성과를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2016년 8월 운영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운영 성과를 제대로 평가해보고 사업을 진행해도 늦지 않는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대로 원수수질의 상태와 처리대상물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맛과 냄새만 제거할 것이라면 민영화 논란을 불러 일으키면서까지 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 11월 7일 상수도 민영화 시의원 국회의원 공개질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 기자회견 중인 모습 ⓒ 이경호
일방적인 민영화 행정으로 규탄받은 점을 반면 교사로 삼아 안전하게 먹는 물 공급을 위한 시민과 소통하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더 경주해야 한다. 민영화 중단을 선언한 만큼 앞으로 상수도의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행정체계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돗물 관리정책에 대한 문제가 드러난바 상수도행정집행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강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시민의 합의를 통해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행정을 통해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상수도민영화 사업 중단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해가며 시행정을 이끌어 갈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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