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연장 꼼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하라"

등록 2016.11.10 13:26

수정 2016.11.10 13:26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는 10일 오전 새누리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중단을 촉구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는 10일 오전 새누리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은 기자회견 후 거리캠페인 모습.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지역 단체들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안보위기를 부추겨 집권을 연장해 보려는 '꼼수'라면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는 10일 오전 대전 중구 새누리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공백 틈 타 졸속 추진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일 양국은 지난 9일 서울에서 실무협의를 열어 협정 문안을 검토하고, 주요 내용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한일 양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선언한 지 10여일만으로 '졸속'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이 협정은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려다가 국민 반대 여론에 부딪혀 포기한 것으로, 일본군 위안부 굴욕협상으로 나라의 자존심마저 팔아넘긴 박근혜 정부가 이번에는 정보공유를 빌미로 군사주권까지 팔아넘기려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사실상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한 협정으로, 미일 MD에 완벽히 편입하겠다는 의미"라면서 "한반도에 일본자위대 진출의 길을 스스로 열어줌으로써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북핵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일본 정보자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북핵미사일 위협을 막아내는 것은 사드배치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아닌 남북대화의 길에 있다"면서 "이는 미일과 손을 잡고, 안보위기를 부추겨 집권을 연장해 보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외교안보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직무정지와 더불어 즉각 하야하라, 그리고 하루빨리 내각은 총사퇴하라"면서 "만약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국회 동의절차도 없이 이 협정을 체결을 강행한다면, 가뜩이나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 여론에 불을 붙이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영복 우리겨레하나되기 대전충남운동본부 상임대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동북아 갈등과 긴장을 격화시킬 뿐인 망국적인 협정"이라며 "도대체 어떤 세력이 감히 망국적인 이 협정을 무덤에서 다시 꺼내 재추진한단 말인가, 왜놈군대에게 국가안보를 내맡기는 이 말도 안 되는 협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새누리당사와 성심당 앞 거리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중단을 촉구하는 거리연설 및 캠페인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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