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도의 러일전쟁 위령비 옆에서 휘날리는 일본기와 러시아기. 패자인 러시아의 깃발이 찢겨 있다.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찍은 사진이라 사진이 고르지 못하다.
김종성
그렇지만, 지금 추진하는 한일군사정보협정은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해주기 위한 게 아닌가? 이 협정을 추진하는 일본과 배후에서 이를 조종하는 미국은 그렇게 말하고 싶을 것이다.
이 협정은, 일본군이 접근하기 힘든 서해 지역에서 한국군이 파악한 정보를 일본군이 쉽게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런데 서해에서 입수되는 정보는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군에 대한 정보일 수도 있다. 일본이 이런 정보를 중국 견제에 사용하게 된다면, 한국은 최대 수출국인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아무런 이익도 없이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런 협정이 있어야 유사시에 북한군을 쉽게 제압하고 한국의 안보를 담보할 수 있지 않은가? 일본과 미국은 그렇게 주장하고 싶을 것이다.
우리 군의 정보를 일본군에 넘겨줘 일본군이 북한군과의 대결에서 승리해 종국에는 북한을 무너뜨렸다고 치자. 그럼 그 수확물은 한국의 몫이 될까? 당나라 태종은 신라가 백제 침공을 도와주면 백제 땅을 신라에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신라는 전쟁을 통해 백제 땅을 빼앗았다. 일본이 당나라보다 더 믿을 만한 나라일까?
한국군이 제공한 정보로 북한을 꺾게 되면, 일본은 그 여세를 몰아 남한까지 차지하려 하지, 북한 땅을 한국에 주려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그렇게 선량한 나라는 역사에 등장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일부 한국인들은 일본군이 군사정보의 공유를 발판으로 한국의 안보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일본인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자위대가 자기 나라를 자위하지 않고 한국을 자위해주리라고 믿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인지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일본의 속내는 뻔하다... 1904년의 일본의 그것과 같다평화헌법 제9조를 개정해서 전쟁 가능 국가가 되고자 하는 일본, 신(新)미일동맹을 통해 자위대가 세계 어디든지 출동할 수 있도록 만든 일본. 그 일본이 한국군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1904년에 그랬던 것처럼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장악력을 높이고 일본의 영향력을 팽창하는 것이다.
이런 일본의 의도를 뻔히 알면서도 사실상의 '전 집사' 박근혜는 국민의 권한 위임이 사실상 취소된 상태에서도 한일군사정보협정을 강행하고 있다. 주인이 반대하는 데도 그것을 밀어붙이고 있다. 물러나는 마당에 분탕질이나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당시 그랬던 것처럼 왜 그 박정희·박근혜 부녀는 일본과의 협정체결에 이렇게 목숨을 걸까?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국민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것은 그들의 소관이 아닌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