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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박계 박근혜 징계요구서 제출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의 공모자로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가운데, 1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비박계 모임인 비상시국회의 대변인 황영철 의원이 당 윤리위에 박 대통령 징계요구서 제출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권우성
새누리당 비주류(비박근혜) 국회의원 29명이 21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당 사무처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20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최순실과 공모하여" 등의 표현으로 사실상 '주범'으로 지목된 데 따른 당 차원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요구안에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도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주류 측 비상시국회의 대변인 격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징계 요구안 제출 사실을 알리면서 "우리 손으로 대통령의 징계 요구안을 작성하게 되리라고 아무도 생각지 않았다. 너무도 참담하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지워낼 것은 지워내고 비워낼 것은 비워내야 할 때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제 진정으로 대한민국과 국민과 새누리당을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란다"라면서 자진 탈당 및 퇴진 등을 요구했다.
그에 따르면, 징계 요구안에는 "새누리당의 당원인 박 대통령께서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헌정 사상 최초로 검찰에 '피의자'로 입건이 됐다. 검찰은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을 사용, 박 대통령에게 '공동정범'을 적용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당규에 명시된 윤리위원회 규정 20조의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와 윤리위원회 규정 22조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를 인용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일반 국민이나 일반 당원이라면 당연히 기소됐을 문제나 대통령이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갖고 있어 기소를 못하는 상황이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혐의만으로도 징계가 불가피한 사안"이라며 "당 윤리위원회를 조속히 소집하여 이를 엄중히 논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친박 지도부 '보류' 가능성 높아... "대통령이 결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그러나 당 윤리위가 이에 대해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친박(친박근혜) 지도부에서 이를 보류할 가능성이 더 크다. 조원진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소된 경우에만 (당원권) 정지와 출당 조치가 이뤄진다. 최고위원회와 의총도 거쳐야 한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행위에 대해 분노를 넘어 비열함마저 느낀다"라면서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황영철 의원은 "윤리위원회가 징계 결정을 내리더라도 친박 지도부가 그를 통과시키리라곤 생각치 않는다"라면서도 "새누리당의 윤리위원회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저희들의 입장이 전달될 것이라 본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대통령께서 스스로 결단을 해주셔서 새누리당과 건강한 보수들이 새로운 울타리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새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재차 요구했다.
이번 징계 요구안에 동의한 의원 29명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황 의원은 "비상시국회의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의원 48명에게 '반대할 사람만 회신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취지는 공감하나 서명은 어렵다'는 회신을 4명에게 받았다"라면서 "이 중에서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나 입장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 분을 제외하고 29명으로 확실하게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9명이 공교롭게 탄핵안 가결을 위해 필요한 (새누리당의) 의결정족수와 같다"는 지적에는 "일부러 그렇게 계산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들이 탄핵안 가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만 인정했다.
황 의원은 이날 비주류를 향해 '정치적 패륜행위' 등의 비난을 쏟아낸 지도부를 향해서는 "친박 지도부가 오늘 비상시국회의와 특정인을 향해서 정치적 패륜행위라고 비난하고 김무성 탈당 등을 요구했는데 패륜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 어그러짐'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시각에서 본다면 누가 패륜하는 사람으로 보일지 알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진정으로 나라와 상처 받은 국민들, 부끄러워하는 건강한 보수세력을 생각한다면 지금은 뒤로 물러나서 당의 쇄신과 변화를 위해 백의종군해야 할 때임을 깨달아주시기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진곤 윤리위원장 "당장 무슨 결론이 나긴 어렵다"
한편, 이진곤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 요구안에 대해 "당장 무슨 결론이 나기 어렵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앞서 "윤리위는 사법적 판단 아닌 정치적 판단을 하는 곳" "개인적으로 박 대통령이 당적을 정리해야 한다" 등 원칙론을 앞세웠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에 대해 그는 "정식으로 징계 요구안이 제출된 만큼 이제 내 개인 생각을 밝히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회의를 연다고 바로 심사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면서 "대통령이 당헌상 징계 관할에 해당하는지, 최순실씨 공소장에 대통령이 거명됐다고 해서 그것을 대통령에 대한 기소라고 갈음할 수 있는지 등을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법률적 검토'라는 뜻은 당헌당규에 맞는 제소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윤리위원회 소집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모두 외부인사라 일정 잡기기 함들다"라며 "바로 열진 못하고 빨라도 내주 쯤 소집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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