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국무회의서 박대통령·국무위원 사퇴 요구

[기사대체 : 낮 12시 8분]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했다. 또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책임을 지고 국무위원들도 전원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국무회의는 박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했다.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시장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기자가 "시장님이 오신다고 해서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게 아니냐"고 묻자,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이런 얘기(사퇴 요구 등) 할 거라는 건 당연히 예측하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국무회의 안건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순실 특검법과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의 통과였다.

박 시장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곧바로 서울시청 기자실에 와서 회의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해 브리핑했다.

박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우선 "중대한 범죄의 피의자이자 민심의 탄핵을 받아버린 대통령은 국정 관여를 중단하고 퇴진하는 게 마땅하다"며 "특검 수사에 협조함은 물론 현재 검찰이 진행하는 수사에도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도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대통령과 그 지시를 받는 내각이 국가적 중대사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국무위원들이 엄중한 사태를 직시하여 협정안을 부결시켜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미리 예상됐듯, 박 시장은 '국무회의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유일한 야당 인사로서 대통령의 검찰수사 거부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통과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자신과 이에 반박하는 국무위원들 사이에 수 차례 설전이 오갔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수사 거부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자리 지키고 있나"

박 시장에 따르면, 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특검법에 대해 제정부 법제처장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특검의 추천권자가 야당인데, 야당은 고발을 한 주체라서 공정하다고 할 수 있냐, 그렇게 되면 정치적 편향성을 지닐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특검법은 야당뿐 아니라 여당도 합의해 만든 법인데 형식성을 가지고 논박하는 것 자체가 사태의 본질을 파악 못한 것"이라며 "국무위원들이 아직도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거부하는데 법무장관이 어떻게 이런 자리에 그냥 있냐, 앞으로 어떻게 국민들에게 법치를 말하고 법의 준수를 얘기할 수 있냐"고 말했다. 박 시장은 김 장관이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사회를 본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안을 놓고 "혼란한 시기에 공직자의 책임을 가지고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시장은 "그런 책임이 아니라 이런 엄중한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한 책임을 얘기해라"며 "국무위원 누구 한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 없어 정말 부끄럽다. 대통령 퇴임하도록 전달해달라"고 말했다.

나아가 "국민 편인지 대통령 편인지 누구의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해라, 황교안 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 여러분도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기권 노동부장관이 "여기는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국정을 논하는 자리인데 국무위원 사퇴를 논한다는 게 정당하냐"고 항의하자, 박 시장은 "내가 서울시장으로서 이 자리에 의결권은 없지만 발언권은 있다,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라는 것이다"고 받아쳤다.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은 것도 이 사람들 책임"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특히 한일협정과 관련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2번, 윤병세 외교부장관, 제정부 법제처장과 각 1회씩 30여 분 이상 공방을 벌였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한일협정이 왜 필요한지 군사적으로 설명하자, 박 시장은 "중대한 국방현안을 재추진한 지 한 달도 못 돼서 속전속결 처리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물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지금 북핵문제가 심각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고, 박 시장은 "외교국방 사안은 국민의 합의와 신뢰가 중요하다"며 "정 안 된다면 1주일이라도 내부토론과 국민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위안부 합의도 졸속으로 이뤄졌고 결국은 국민들이 항의해서 지금까지 정부의 부담으로 남아 있다"며 "과거청산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일본과 군사협정까지 가냐"고 개탄했다.

그는 또 "이번 협정은 종교계, 시민단체, 대다수 언론에서 친일, 매국적이라고까지 비판받고 있다"며 "이게 서명된다면 역사에 남는 부끄러운 일이며 국무위원 개인적으로도 책임을 질 일"이라고 경고했다.

박 시장은 자신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협정안이 통과되자 "국무위원 태도와 발언에 대해서 실망했고 분노스럽다"며 항의의 뜻으로 국무회의장을 퇴장하고 나왔다고 전했다.

이날 박 시장은 특히 국무위원들에 대한 깊은 실망감을 토로했다. 4.19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기 하루 전에 허정 외무부장관과 김정열 국방부장관이 하야를 건의했던 것을 예로 들며 "국무위원이라면 적어도 한두 사람 그런 기개와 배짱이 있어야 하는데 한 명도 없다"며 "결국 나라를 이 위기에 몰아넣은 것도 이 사람들 책임"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병이 있지만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는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이 탄핵"이라며 "새누리당 의원들의 동조와 헌재 결정을 이끌어내려면 국민적 요구가 바탕이 돼야 하는 만큼 촛불시위는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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