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반국가적 행위"

등록 2016.11.22 13:42

수정 2016.11.22 13:42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22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빠르면 이번 주, 양국간 서명이 이뤄지면 발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협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날 오전 11시 전북 전주시 새누리당 전북도당 앞에서는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체결 강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드한국배치 반대 전북대책위, 박근혜 정권 퇴진 전북비상시국회의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반국가적 범죄행위의 주범인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백해무익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전북 전주 새누리당전북도당 앞에서 열었다. 문주현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협정 체결 강행의 이유로 증대되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보자산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동원하고 있다"면서 "남한보다 북한에서 멀리 떨어진 일본이 탐지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초기 정보는 남한을 방어하는 '조기경보'의 효용성이 없다"며 협정 무용론을 들고 나왔다.

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사드 한국 배치와 함께 주로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삼각 미사일방어망과 동맹 구축의 일환"이라면서 "한국에서 탐지된 중국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 경보를 실시간 공유하여 미국과 일본이 요격의 가능성과 기회를 높이고, 한국을 미일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옭아매려는 시도"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협정 체결은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와 남한에 대한 재상륙과 북한에 대한 공격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면서 "협정은 미국과 일본에게는 이익이 될지언정 우리에게는 백해무익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단체들은 '국정농단' 사태도 언급하며 "국민으로부터 이미 배척당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추진 발표 25일 만에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강행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는 국회가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매국적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강행을 지지하고 이에 앞장서는 한민구 국방장관을 반드시 탄핵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전북인터넷대안언론 참소리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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