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퇴진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매주 전국에서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세 차례에 걸친 담화에서 언급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공을 국회에 넘기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거국중립내각을 공론화했다가 지금은 '대통령의 조건 없는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도 탄핵 추진에 가세했다. 한편 새누리당 비박계를 대표하는 김무성 전 대표는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다가, 3차 담화 이후 '4월 퇴진, 6월 대선'을 제시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박근혜 퇴진 시민행동'이 두 차례 시민평의회를 열었다. 지난 2일 오후, 6차 촛불집회를 앞둔 시점에선 '박근혜 이후, 새로운 정치 체제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간담회는 YMCA전국연맹 건물에서 녹색전환연구소, 비례민주주의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한국YMCA 연맹 등의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40여 명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전문가, 시민 등이 참석했다.

'시민의회'가 정치권의 기만적 개헌논의 막을 수 있어

▲ 촛불 이후 사회 혁신을 위한 시민, 사회 간담회 열어 박근헤퇴진행동, 녹색젼환연구소, 비례대표연대, YMCA 등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전문가, 시민 등의 모여 박근혜 퇴진 이후에 대한 간담회가 열렸다. ⓒ 김광철

이날 기조발제를 한 경희대 김상준 교수(공동대학원 교수)는 '시민의회가 정치권의 기만적인 개헌 논의를 막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기득권 여기저기서 피워 올리고 있는 개헌론은 연막탄 기만술이다. 개헌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제1야당이 반대하는 한 그런 식의 개헌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재빠르게 장소 이동, 신분세탁을 하여 신주류, 신다수를 만들어 보려는 속셈이다. 소위 '신보수 정계개편론'이다."

"지금의 촛불은 2008년 광우병 촛불과도 다르고, 87년 6월의 열기와도 다르다. 2008년에는 좌절했고, 87년에는 속았다. 이젠 좌절하지도 속지도 않을 거대한 힘이다. 국가 권력, 주권의 문제를 매일 꿰뚫어보고 있으면서 광장만이 아니라 사이버 광장에서 수천만 건의 교신 학습이 매일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대통령이어야 하는가, 어떤 국회여야 하는가, 어떤 나라여야 하는가 매일 주시하고, 공부하고,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 나라를 새로 세우려는 제헌적 민심이요, 제2의 건국을 요구하는 국민적 의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시민의회를 소집하라. 국회의원과 동수의 시민의회 의원을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무작위 샘플링으로 뽑아서 제대로 된 개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협조하면 된다. 시간은 최소 6개월은 걸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 기조 발제를 하고 있는 김상준 교수 경희대 김상준 교수는 정치권 믿지 말고, 박근헤 퇴진 이후 '시민의의' 방식에 의한 시민들의 민의를 모아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 김광철

이어 시민의회를 통한 선례들을 소개하였다. 아일랜드에서는 시민의회가 소집되어 개헌을 논의 중에 있다고 한다. 아이슬란드에서는 이미 2012년 시민의회에서 새헌법을 만드는데 성공한 사례가 있다. 그 외에도 네덜란드, 영국, 벨기에, 호주 등의 사례가 있다고 했다.

야3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뜻만 모으면 '시민의회법'을 만들면 당장이라도 실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민의회의 본체는 무작위 선발된 시민의원단이라고 했다. 개헌논의는 시민의회에서 하면 되고, 국회는 그 결과를 받아 심의 가결하면 된다는 것이다.

'비례민주주의 연대'의 하승수 대표는 "박근혜 퇴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원칙 속에서 바꿔야 한다. 시민들에게 이런 공통분모를 확장해 가기 위한 정보나 자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 사회의 '시스템 개혁 4대 과제'를 뽑았다.

"첫째가 '선거제도의 개혁'이다. 현행과 같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꿔 '연동형 비례대표'를 확대하여 정착시켜야 한다.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권고한 바가 있다. 비례대표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의원 정수를 늘리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등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둘째가 '개헌 문제'이다. 개헌을 하지 말자는 사람들도 있지만 개헌을 하되, 국회에서 하지 말고, 시민들이 만들어야 한다. 시민들이 개헌을 할 수 있도록 개헌 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한면 된다.

셋째는 '검찰의 문제'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그렇고, 필요할 때 제대로 검찰권이 발동되지 않는 문제 등이 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지방검사장의 경우 시민들이 직접 뽑으면 해결할 수 있다.

넷째로 지방 분권을 확실히 하는 문제가 있다."

하 대표는 "국회의원의 소환제 도입을 주장하는 국민들도 있다"고 소개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경계하고 막아야 할 것은, 개헌을 매개로 하여 정계 개편을 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비례대표연대의 하승수 변호사의 발제 개헌 이전에 입구 전략으로 우선 비례대표 연동형 선거제도 도입을 우선해야 하며, 개헌, 검찰 문제 등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도 많은 의견이 나왔다. 녹색평론 김종철 발행인은 "박근혜 퇴진 이후 급속하게 개헌 논의로 갈 수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시민의회'를 만들어 주지 않을 것이다. 국회에서 '시민의회법'을 만들기 이전에 시민들이 직접 모여서 시민의회 방식으로 의견을 모아나가면 된다. 정치권 믿지 말고 시민들이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야 한다. 시민의회 사람들은 시민들 중에서 희망자들을 모아 추첨방식으로 선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대통령 중심제를 근간으로 하는 정치의 후진성', '정경유착의 재벌 중심 경제 시스템', '검찰의 정치적 중립 및 사법 정의', '사학 경영의 문제', '언론 문제', '기업화된 종교 문제와 면세', '핵 발전을 근본으로 하는 국가 에너지 체계의 문제' 등을 지적하는 참석자도 있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박근혜 퇴진 이후를 잘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박근혜 퇴진 시민행동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민 평의회'와 같은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권에서 관련 법을 만들 것을 촉구하지만, 그 이전이라도 '시민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모아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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